만취성추행, “술에 취했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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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만취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걸 죄로 봐야 하나?”

“실수였는데 설명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지만 왜 이 기대가 거의 항상 무너질까요.

음주는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큼은 “술 때문이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이미 흐름을 잃기 쉽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Q1. “술에 취했는데도 감형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만취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술 때문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라는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주취감형이라는 개념이 꽤 넓게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판례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음주 상태를 변명으로 삼아 성범죄가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법원이 이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경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술 마시고 기억이 희미했다는 말은 오히려 재판부가 “책임 회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건의 흐름은 더 불리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감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반성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가장 먼저 평가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끼어들죠.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접근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해석되어 상황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간접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경찰조사에서 실수하면 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나요?”

만취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찰조사는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범죄 경찰조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확정짓는 초기 프레임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은 그대로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되며,

이후 번복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관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 회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판단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사건의 무게 중심은 급격히 상대 측 진술로 기울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유도 질문이나 압박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혼자 대응하는 경우 대부분은 불리한 단어를 스스로 말하고,

의도치 않은 진술을 만들어 내며, 사건의 평균적 형량을 훌쩍 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예상, 진술 구조의 방향 설정, 당일 동행을 통한 흐름 통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만취’라는 변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취성추행은 술기운을 내세우는 순간부터

사건의 주도권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감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판단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술의 흐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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