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아동학대 혐의,
법은 어디까지 보는가
억울한 혐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치원아동학대 사건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면, 단순한 민원 정도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나는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특히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거나, 학부모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황상’ 아동 학대가 맞다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로 포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유치원 교사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유치원아동학대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구조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학대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법이 정하는 ‘아동 학대’의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거나, 심각한 언행이 있었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요즘은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요.
문제는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게,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충분히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혼냈다고요. 근데 그게 학대인가요?” 하고 반문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치하는 이상 일단 사건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치원아동학대라는 프레임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모든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사용했던 훈육 방식이 갑자기 문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았다, 책상을 쳤다, 체벌 없이 아이를 따로 세웠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위축감을 줬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 더더욱 말이 많아지죠.
말 한마디가 갈림길이 됩니다
처음 진술하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갈림길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앞뒤로 다르면 그 자체를 ‘거짓말’로 판단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말조차도,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유치원아동학대 사건을 악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 경험이 없다면, 말의 흐름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온화한 교사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CCTV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몰아붙였지요.
결국 진술이 뒤엉키면서 사건이 법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도 같이 묶여서 문제를 키웠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 기록이 수사관의 시각에서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도’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결국 유치원아동학대 사건에서 핵심은, ‘아이에게 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라는 게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을 통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정황 안에는 평소의 행동, 말투, 아이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갈등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몰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억울함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실관계’와 ‘논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감정은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유치원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 십분 이해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늦지 않았으니,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 진단을 받아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