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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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찰 연락이 오니 손이 떨린다.”

“성인이라고 해서 만난 건데, 진짜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대화 몇 번 했다고 처벌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당혹스러움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에 비해 법이 적용되는 폭이 훨씬 넓고,

대다수는 이미 ‘성인 상대 성매매 기준’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같은 범주에 놓일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순간 법의 구조가 바뀌고,

처벌 기준도 달라지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이나 당혹감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입니다.

Q. 기소유예도 많다는데, 미성년자 조건만남도 그렇게 끝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사례를 떠올리며

“성매매도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이것도 그럴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기대가 위험할까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형량이 낮고 반복적 패턴도 널리 알려져 있어

기소유예가 논의될 여지가 있는 반면,

미성년자가 개입된 순간 적용 법률은 아청법으로 이동합니다.

아청법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형량의 출발점부터 성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만약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량이 가중될 여지도 생깁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법원명령 교육,

범죄유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까지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소유예도 많다던데요?”라는 기대는

사실상 이번 사안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을 좁히기보다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역시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왜 이 문제가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조건만남의 경우

‘정확히 몰랐던 것인지’,

‘대충 짐작은 됐지만 확인을 하지 않은 건지’,

‘상대가 속였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외형·말투·상황에서 미성년자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집니다.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현실적 기준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온라인 대화 자체가 성매매 목적을 띠고 있었다면

성착취 목적 유인죄로 수사 범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사진을 주고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그 사진이 성적 의미를 가진 것인지,

혹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심지어 아청물 제작·소지·전송으로 번질 여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나이 확인이 이뤄졌고,

어떤 근거로 본인이 성인이라 믿었는지를 설명할 준비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그 자체로 단순한 성매수나 시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수사기관은 작은 정황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나이 확인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잘못된 대응 하나가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신속히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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