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중징계,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까’일 겁니다.
특히 본인이 한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면 다행 아닌가?’ 하고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단언컨대, 징계 절차를 너무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징계라는 건 단순한 문책을 넘어서 군 경력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인중징계가 이뤄지는 경우,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처음엔 ‘설마 그 정도까지야’ 싶지만, 막상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돌아갈 길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양정 기준만 보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징계는 일정한 기준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이라고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실무에선 그 기준표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징계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감경 사유가 명확하다면 비교적 낮은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감경 사유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정작 어떤 사유가 감경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른 채 임하는 일이죠.
군인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중징계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닙니다
군인중징계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해임이나 파면은 그 자체로 군 생활이 끝나는 처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직이나 강등은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직 1~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자의와 상관없이 전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군에서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죠.
해임이나 파면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정직도, 제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중징계의 무게는, 단지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경징계도 반복되면 전역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징계는 안전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한 번의 경징계로 군 경력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규정상, 경징계가 2회 이상 누적되면 이 역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무 복무 기간 안에 징계가 이어지면, 단순히 복무 태도를 질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군인중징계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경징계가 쌓여 만들어내는 결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넘기겠지’라고 가볍게 여긴 판단이, 쌓이고 나면 결국 전역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징계는 경력과 진급을 바꿔 놓습니다
징계가 한 번 결정되면, 그 여파는 징계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복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속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해외 파병 심사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처럼 군인중징계는 단순한 내부 문책이 아닌, 인사상 불이익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 징계위원회 출석 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합니다.
징계는 한 번 내려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징계 결과가 단순한 경고로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이 시점에서 판단을 미루는 건, 결국 내 군 생활 전체를 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