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법부터 주의 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함께 지켜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라는 검색어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녀의 진학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그냥 사실대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말 그대로 ‘의견서’이면서 동시에, ‘판단의 재료’로 쓰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나요?
학폭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학폭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성법이 궁금하신가요?
자녀를 감싸고 싶은 마음, 변명처럼 보일까 망설이는 태도.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쓰는 부모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는 평소 착하고 성실합니다.”
이 문장, 위로는 될 수 있어도 판단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맥락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했던 다수의 보호자확인서 중에는, 감정적으로는 충실하지만 증거자료와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보호자확인서에는 자녀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과 감정의 변화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력 또한 녹아있어야 하고요.
이런 진술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상태를 직접 체험하고 지도하는 부모의 ‘관찰 결과’로서 가치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겠죠.
의견이라는 게 주관적인데, 믿어줄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주관적인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과 연결되면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그 연결 고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게 바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심코 쓴 한 줄이, 의심의 씨앗이 됩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쓸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 측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책임 전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자녀의 사과 진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감정이 앞서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사실처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는 사실관계를 증거를 중심의 판단합니다.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은 자칫 전체 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님께 강조합니다.
보호자확인서는 ‘감정문’이 아닙니다.
즉, 말투는 따뜻하되, 내용은 냉철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후 검토를 받아보세요.
왜냐고요?
자신은 객관적으로 썼다고 믿어도, 제삼자가 볼 때는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진술서, 증거자료, 사안조사 보고서와의 정합성을 맞추지 않으면, 한 줄의 문장이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하나가 자녀를 웃게 만들 수도, 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장유종이 직접 꼼꼼히 읽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 빠르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