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 혼자 대응하면 벌금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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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변호라는 검색어를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일 아닐까?”

하지만 최근 단속 흐름을 보면 이런 기대가 왜 현실과 멀어졌는지 금세 알게 됩니다.

성매매 단속은 업소·오피스텔·마사지샵은 물론이고,

SNS·조건만남 플랫폼까지 확장돼 있고,

단속 방식도 장부 압수·잠복·함정 모두 혼재돼 있습니다.

그럼 왜 초범인데도 위험해졌을까.

전과, 보안처분, 취업 제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후폭풍이

벌금형 하나로 연쇄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선택이 더 큰 문제를 부르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 정도면 감수할 수 있는데, 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금 내고 지나가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형은 단순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곧바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집니다.

이 전과는 왜 위험할까요?

기록이 남는 즉시 일부 직종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호관찰 명령 등 추가 처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기간이 길고,

실생활에 주는 압박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전과·보안처분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사건인데도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 전과자’가 되느냐,

‘기록 없이 끝나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어떤 말은 피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지금 성매매변호를 구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이미 벌금 나왔는데 변호를 받아도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를 떠올리면 답이 나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고,

이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시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고유예가 중요할까요?

유죄 판결은 유지되지만,

선고 자체를 유예해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벌금형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형 기록을 없앤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고지 후 7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떠한 구제 절차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금이 나와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고,

반성 사유를 설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성매매 사건은 예전처럼

“초범이면 형량이 약하다”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보안처분이 일괄적으로 따라붙는 구조라,

적절한 대응 없이 진행되는 절차는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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