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선고유예, 약식명령 받았더라도 다시 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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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선고유예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했는데, 벌금이 나와버렸네... 이제 끝난 건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상황을 절반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초범이니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았더라도,

또는 곧 받을 것 같더라도,

선고유예라는 길을 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성매매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벌금 정도면 감수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생각이 왜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벌금형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형사 전과로 기록됩니다.

기록이 남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업 제한, 특정 직종 진입 불가, 신뢰 직군 배제, 각종 신상정보 조치 가능성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사건은 성범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고유예의 의미가 커집니다.

선고유예가 인정되면 유죄 판단은 내려지지만,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처벌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남을 뻔한 벌금 기록을 다시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왜 모두가 받는 결과가 아닐까요?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부터 고려해야 하나요? 왜 시간이 중요한가요?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는 왜 이렇게 강한 시간 제한이 걸려 있을까요?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정확히 7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다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7일이 지나 있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고유예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 기조는 상당히 엄격하고,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미 검찰에서 판단을 거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반복성 여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를 구조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없이 혼자서 정식재판청구만 한다면

선고유예는커녕 더 무거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죠.

성매매선고유예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전과와 보안조치를 막아내는 과정입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나왔다고 해도 선택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이 됩니다.

시간은 짧고, 판단은 복잡하며, 실수의 여지는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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