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단속무혐의, 현장 적발이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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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장부단속무혐의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대가 자리합니다.

“장부만 나왔고, 나는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까요?

대부분 오래된 정보가 지금까지 회자될 뿐이고,

수사 방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부단속이더라도 무혐의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흐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 움직여야 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Q.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하기 쉽다는 말, 지금도 통할까요?

이 질문은 장부단속무혐의를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가지는 의문입니다.

“장부에 이름만 있어도 처벌되는 건가? 경찰이 뭘 알고 연락한 거지?”

이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부만 확보하고 무작정 연락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 끝났을까요?

최근 단속은 장부, 내부 CCTV, 주변 동선 CCTV,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업소 근처 휴대전화 접속 정보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합니다.

즉, 경찰이 장부만 보고 연락했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를 검토한 뒤 연락한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다면 무혐의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인’이 아닌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간 적 없다”고 주장하면 왜 이 사람이 장부에 기록돼 있는지,

왜 CCTV에서 이동이 포착됐는지,

왜 연락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틈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 태도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억울함이 있다면 그 이유를 증거로 설명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장부단속입니다.

장부단속 관련 사건들은 최근 수사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려면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장부단속에서 무혐의를 얻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장부만 확보된 사건이라면

“증거가 애매할 테니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조사보다 이른 시점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장부 외 증거가 이미 여럿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핵심은 ‘고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 목적 방문이었고 실제로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소가 겉으로는 일반 마사지업소처럼 보였고,

방문자의 판단으로는 성매매 업소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대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태도 역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인해야 살아남는다”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 근거는 대부분 수사 기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부단속 사건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자료, 진술의 흐름, 업소 환경에 대한 설명, 방문 당시 상황 등을

정교하게 맞춰야 비로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원한다면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단속무혐의는 운 좋게 흘러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는 순간 이미 결과가 달라집니다.

섣부른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확한 대응은 무혐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잡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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