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죄,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
선생님께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숨어 지내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무이탈죄는 단순히 ‘집에 가고 싶다’라는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실제로 구속수사까지 진행됩니다.
탈영 후 며칠간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어봐야 1~2주 안에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군무이탈죄 성립 요건과 형량의 핵심
군무이탈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한 부대 이탈이 아니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전제돼야 합니다.
즉, 잠시 바람 쐬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복무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확인돼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체포까지 지연되면, 재판부는 그 기간만큼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상황을 돌릴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만에 복귀한 사례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판례도 있었죠.
무조건 전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단이탈과의 차이,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무단이탈’은 사실상 군무이탈죄와 다른 죄로 분류됩니다.
외출·외박 후 복귀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무단이탈인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차이가 큽니다.
군무이탈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을 받습니다.
반면 무단이탈 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칩니다.
이 차이, 결코 작지 않죠.
결국 처음 어떤 의도였느냐가 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들
지금이라도 돌아갈 결심을 했다면,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복무를 다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서 “자수하겠습니다” 한다고 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시점, 방식, 태도 모두가 포함된 복합적 요소입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자수의 감경 효과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군무이탈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지금이 그나마 상황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된 탈영이라면, 서둘러 복귀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만 군무이탈죄의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