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학폭, 대학 입시는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대학 입시 기회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앞서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고등학생학폭 문제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당장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던 진학의 길이 흐릿해지는 것 같은 불안.
이게 진짜 우리 아이 이야기 맞나 싶은 당혹감.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막막함.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반영됩니다.
이 말은 곧, 학폭 사안 하나로 수년간 준비해 온 입시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주요 대학들은 잇따라 징계 수위에 따라 감점, 또는 지원 자격 박탈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학폭을 검색하다 보면 “4호 이상의 처분은 막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넘쳐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고등학생학폭 문제는 입시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처분 수위’가 관건이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되느냐’로 갈립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울 만큼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조사관은 자녀의 눈물이 나 억울함보다는, 말의 앞뒤가 맞는지를 봅니다.
진술의 흐름이 끊기거나, 설명이 빠져 있거나, 상대와 말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신뢰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요... 저도 아직 아이한테 정확히 들은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변호사 사이의 정보 간극.
이 틈을 그대로 둔 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생길 리 없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DM, 혹은 교내 CCTV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지요.
여기서 또 하나.
저는 ‘모든 증거’를 고려하고, 그중 어떤 자료를 중심에 둘지 판단해 드립니다.
정리도, 설계도, ‘법적 구조화’라는 변호사의 손을 거칠 때 의미가 생깁니다.
고등학생학폭 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라면?
이때 많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입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주장은 증거와 논리로만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억울하다는 게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단순히 정서적인 불만이 아닌
절차 위반, 판단 착오, 증거 누락 같은 구체적 하자를 찾아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 없이 억울함만 강조해 봐야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집행정지'.
학폭위 처분은 결정 후 2주 이내에 바로 실행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자녀는 징계를 이행하게 되고, 그 불이익이 생활기록부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넣으면,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이 멈춥니다.
이게 자녀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처분 기록이 남기 전,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단순히 항의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논리로, 어떤 자료로 대응할지를 치밀하게 짜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고등학생입니다.
한창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생의 가장 큰 관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고등학생학폭이라는 이름으로 입시의 길이 무너진다면,
자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부모님의 헌신이야말로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큰 동력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효과를 가지려면 ‘법적 방향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저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논리’로 바꾸고, ‘억울함’을 ‘반박’으로 바꿔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겪고 있는 위기가, 훗날 “그때 잘 대응했기에 이렇게 다시 꿈을 향해 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저 장유종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