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원만하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술자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때는 화가 나 있었고,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말다툼이 격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으로 위협만 했던 거 같지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죄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지요.
이름도 길고 복잡한 이 죄명, 실제로는 매우 무겁고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일반적인 폭행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중심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그 폭력이 위험한 물건을 동반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선처나 합의만으로 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는 뜻이 되겠죠.
특히 경찰관이 현장에서 다쳤고, 그 원인이 본인의 물리적 행위였다면 이 죄명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다중이 함께 위력을 행사했거나, 유리병, 흉기, 둔기와 같은 물건이 사용됐다면,
말 그대로 ‘특수’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공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의 질서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국가의 법 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순간 실수였다는 말로 감형을 기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자기 통제력 상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은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형법은 단호하지만, 사정 전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인 경찰과의 진정한 합의, 실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경우,
공무집행에 심각한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는 이상 선처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판단입니다.
이 죄명은 결코 흔한 처벌 수준이 아닙니다.
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만 선고된다는 사실을요.
어떤 이유에서든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순간, 법은 단호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단호함 앞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다듬고 대응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앞섰다 해도, 결과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원하신다면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