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조사, 미성년자 어플만남이었다면 실형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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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수조사 연락을 받는 순간,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그렇게 커질 일인가요?”
어플만남이라는 이유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상태에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가벼운 대화였고, 짧은 만남이었고, 깊은 의도는 없었다’는 생각이
법적 판단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상대의 나이, 대화 내용, 약속 과정 등을 되돌아보며
혹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왜 단순 성매매와 완전히 다른 처벌이 적용되나요?
어플만남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상대 연령이 뒤늦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어플의 특성상 상대가 실제 나이를 숨기거나
성인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몰랐으면 단순 성매매로 해결되나요?”
모르긴 했어도, 왜 몰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연령을 의심할 만한 표현은 없었는지
이미 성인 인증을 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정황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사의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분류되면서
실형이 검토되는 단계로 넘어가죠.
단지 만남에서 끝났더라도
선제적 대화
만남 장소 제안
대가성 제안
이 모든 요소가 유인·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넓게 해석될까요.
미성년자가 연루된 순간
법은 ‘보호 필요성’을 가장 앞에 둬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성매매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걱정해야 하나요?
성매수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매매까지 안 갔으면 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이 판단은 상대가 성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대가성을 내포한 대화
만남 약속
장소 제안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법은 이를 유인·권유로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냐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 이유는, 행동 그 자체보다
미성년자를 향한 의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몇 줄이라도 대화 방식과 흐름이
성적 목적을 드러내면 처벌의 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술을 사주겠다는 제안
묵을 곳을 제공하겠다는 말
교환 가능한 물품을 건네려는 의사
이 모두가 성매매의 대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폭넓게 보나요.
실제 범죄 현장에서 대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말이 왜 사실인지 자료로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대화 한 줄
약속 시간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많으니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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