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적발경찰조사, 가서 사실만 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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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적발경찰조사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조사에 가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초범이라면 덜 위험한지 같은 의문들이 계속 떠올라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죠.

게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서로 다르고,

어느 말이 맞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실수를 부르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Q. 경찰조사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다”

“일반 성매매는 사건화가 잘 안 된다” 같은 말들이 떠돌다 보니 스스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발 상황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하고,

그 이후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수사기관은 연락을 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부 기록, 업소와의 연락 내역, 계좌 흐름, CCTV 등 여러 정황이 모인 상태라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태도 불량”으로 기재됩니다.

즉, 단순 부인은 죄질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어 기소유예 가능성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변명 대신 논리적인 감형 사유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정적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잘못된 말 한 마디가 형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혼자 가도 되겠지?”라는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요.

Q. 초범인데 왜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매매단속은 최근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수사기관이 보기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 위험성이 있는지.

사건 발생 경위가 가볍지 않은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기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소되는 순간 더 이상 “벌금 정도겠지”라는 낙관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황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형량 자체가 성인 대상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며

초범 여부조차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근거 없는 부인, 불필요한 감정 표현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절차가 중요할까요.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그대로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단계를 통해 잡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성매매적발경찰조사 상황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모두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인터넷 정보나 주변 조언은 실제 수사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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