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재범이라면 선처 어렵기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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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재범이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제는 “이번에도 합의나 교육이수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은 반성의 진정성, 재발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 성매매재범이라도 선처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왜 재범이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의 경우 교육이수나 기소유예가 적용되는 이유는

“한 번의 실수”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범은 그 여지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미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고성 조치를 경험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자체가 재범에 대해 더 엄격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양형 판단도 자연히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현장 단속이나 디지털 증거 확보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돼 있어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갈 여지도 거의 없죠.

따라서 ‘재범이지만 경고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방향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Q. 재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할까요?

결과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이 검토되는지,

보안처분이 뒤따르는지 여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왜 단정할 수 없느냐 하면,

재범이라도 발생 경위·진술 태도·증거 확보 방식·직업적 지위 등 세부 요소가 과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원, 군인과 같이 직업상 ‘품위 유지’가 강하게 요구되는 분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가 바로 이어집니다.

형사 기록과 별개로 직업적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구조라 부담이 크죠.

또한 재범 단계에서는 존스쿨이나 교육이수형 같은 우회적 제도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도 자연히 낮게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반성문이나 감정 호소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재범의 원인·위험성 관리·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층위의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선처를 무시한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이 때문에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훨씬 촘촘한 전략과 정교한 진술 설정이 요구됩니다.

재범 사건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대로 출석하는 대신

일정 조정부터 시도해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진술을 할지,

무엇을 제출할지,

어떤 논리로 재범을 설명할지 차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섣불리 혼자 판단하면 억울함만 커지기 쉽습니다.

지금 재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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