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초범도 기소유예·벌금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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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장부단속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이용 사실 확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초범이라도 결과가 무겁게 흐르는지 들여다보면 구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근 단속 방식은 장부에 이름만 있어도 이용자로 간주하는 흐름으로 고착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이용자 축소가 성매매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하게 진행하죠.

그래서 “초범이니 선처가 나오겠지”라는 기대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장부단속 초범이라면 어떤 부분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초범이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처음이지만 실제 이용은 여러 번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어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이용 여부, SNS 조건만남 경험, 반복성 가능성 등을 숨김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대응 전략의 방향이 잡히죠.

또 왜 이를 초기에 정리해야 하느냐 하면,

첫 조사에서 모순이 생기면 진술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선처 가능성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무게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장부단속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일련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이 오므로

임의적 해명이 통하던 시기와는 구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이전의 준비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Q.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부단속 사건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성매매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 수사 강화, 반복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세밀하게 잡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실수하게 되면 그 즉시 불리한 진술 패턴이 형성되고,

그 이후의 보정은 거의 힘을 잃어버리죠.

또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 이 보안처분이 중요한가를 따져보면,

취업 제한·승진 불이익·해외 비자 문제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보안처분까지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는 법적 해석과 진술 구조 설정이 필요해 혼자 해결하기엔 부담이 크죠.

성매매장부단속은

한 번의 조사만으로도 큰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선처가 따라오는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설계한다면 기소유예의 여지를 만들 수 있고,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보안처분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단속의 흐름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으니,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고 대응 방향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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