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현장단속이 아니라 괜찮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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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현장단속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혹시 이미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묻어나죠.

왜 이런 양가 감정이 생길까요.

성매매 사건은 과거엔 현장 단속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단속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는 그 순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오늘 내용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Q.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는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단속 구조는 지나간 시간을 거슬러 증거를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업소 장부, 계좌 기록, CCTV, 무통장 입금 내역, 통화·메시지, 예약 기록 등

현장보다 더 명확한 자료들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만으로도 방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단속이 아니더라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특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아니에요”라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한 요즘은 장부 적발이 단속의 중심이 되고 있어,

현장단속보다 오히려 대응 여지가 더 협소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통보가 왔다면 단순한 확인전화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 거라 생각해도 되나요?

초범이 감경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공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단속 기조가 성매매 자체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보호관찰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오해된 지점이죠.

또 혼자 조사에 출석하면 왜 위험할까요.

수사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 불리한 진술 유도, 기록 해석의 왜곡 가능성 등이 뒤섞인 상황에서

실수 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출석일을 조정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사건의 구조와 증거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송달장소 변경이나 연락 창구 통합 조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성매매현장단속이 아니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단속 방식, 증거 확보 방식, 처리 흐름이 달라진 지금은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감이 커지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준비된 전략을 갖추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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