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적발 후, 부인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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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단속적발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단속이 실제로 자신에게 닿은 것인지,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초범이면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뒤섞이면서

“혹시 그냥 부인하면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기대가 생길까요.

성매매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고,

흔히 ‘직접 단속만 없다면’ 들킬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 방식은 이미 과거와 다릅니다.

장부, CCTV, 결제 흔적이 남는 이상 단속적발은

단순 추측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Q. 왜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이 위험할까요?

성매매단속적발은 대부분 물증 확보가 먼저 이뤄집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단속 전부터

장부 확보, 주변 CCTV 확인, 휴대전화 기록 등 다층적인 탐문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모였다는 의미죠.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부인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은 결국 진정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정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재범 우려를 줄일 만한 생활환경,

반성의 근거,

이후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 등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부인의 목적이 처벌 회피라면,

그 목적은 오히려 ‘거짓 진술’이라는 꼬리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선처가 쉽게 된다는 말, 왜 위험한가요?

초범이라도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존스쿨제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왜 모든 초범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존스쿨은 단순 성매매 초범에게만 열리는 통로이고,

검사의 판단이 작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슷해 보이는 ‘초범’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기소되고,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행 경위, 이용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우려 여부 등입니다.

이 요소들은 진술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단속적발이 장부 기반으로 이뤄진 경우,

횟수와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불리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초기 단계에서 생활환경 기록, 반성 근거, 교육 이수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촘촘히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온라인 정보만 믿고 대응했다가

“초범인데 왜 벌금이 나왔나요”라는 질문을 뒤늦게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단속적발에서

중요한 것은 부인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출구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조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결된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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