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 벌금으로 끝나도 문제
사문서위조변조죄는 그저 '문서를 살짝 고쳤다'라는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들었거나, 존재하는 문서를 허락 없이 고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는 일반인이 작성하는 문서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허락 없이 수정된 동의서,
도장을 무단으로 찍은 인감증명서 등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지요.
형법 제231조를 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사건은 수사, 기소 여부 결정, 형사재판이라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때 피의자의 의도와 결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의도가 핵심이다
결국은 '왜 위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단순히 문서를 고쳤는지가 아니라, 왜 고쳤는지입니다.
누구를 속이려 했는지, 금전이나 지위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살펴보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근무 평정서를 수정한 경우,
그게 상급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찍은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큰일은 아니다', '회사 내부 일이니 괜찮다'라는 식의 인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외부 기관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라는 단어가 생소해도, 본질은 단순합니다.
타인을 속일 의도로 진실을 비튼 행위죠.
문서가 쓰인 시점이 관건이다
문서가 실제 사용되었는지도 처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문서를 만든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했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예컨대 위조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회사에 제출하여 승진 평가에 반영되게 했다면 ‘행사’가 인정됩니다.
반면, 만든 문서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고 처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쓰려고 했는가'입니다.
그 의도만으로도 사법기관은 판단을 내리죠.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조가 벌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초범이고, 피해도 없고, 반성도 충분하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죠.
물론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됐다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종결되죠.
그러나 기소유예 역시 수사 기록은 남고, 향후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면 감경받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의 판단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판단을 미루는 사이, 수사는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누군가의 신고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내부고발, 경쟁 관계에서의 정보 유출, 이해관계 충돌이 한순간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죠.
그때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체포되거나 구속되진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덮지 않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문서,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순간의 판단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단을 미루지 않는 쪽이 후회를 줄이는 길이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충분한 준비로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