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본사 77%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중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은 각각 경남 창원, 울산,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마저도 최첨단 기술을 담당하는 핵심조직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
ㅡ 시사저널 오유진 기자. 25.10.12.
한미 관세 협상이 총3천500억 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방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현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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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 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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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수정안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ㅡ SBS 이태권 기자. 25.10.12.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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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데다가 ‘전방위 조이기’가 이어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될 경우 시장은 ‘다음 카드’로 한도 2억원으로 축소를 예상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ㅡ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