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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4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과연 그 승자는?
- 미중 갈등 속, 중국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중국 외교)
(이희옥 교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 미중 갈등 속, 중국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 신냉전: The New Cold War
- 미국은 역사 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 사회적인 중국의 도전: 미국 국력의 70%까지 추격한 사회주의 중국의 도전,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신냉전의 문법에 동의하고 있지 않음
→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대국이라는 점 강조
- 미국과 중국의 공동통치를 의미하는 ‘G2’라는 말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음
- 신냉전
1). 이데올로기의 진영화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의 분절된 경제 질서
3). 상대를 적국으로 간주하는 동맹체제 재연
→ 그러나 실상과 다른 현실
- 중국은 국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동맹 정책 고수 중
-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 북중관계나 북러관계와 같은 양자협력은 가능하겠지만 북중러 구도 정착은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중국의 최대 관심은 미중 간 안보 가드레일을 통한 정치적 부담 감소
└ 결정적으로 냉전과 다른 것은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 양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 미중 상호의존이 무기화되어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은 서로에게도 치명적
◈ 왜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는 걸까?
- 글로벌 공급망이 원인
└ 오늘날 산업은 촘촘한 가치사슬로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치명적
-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는 말 대신 ‘경제가 곧 안보’라는 경제안보가 등장한 배경
- 미국은 중국의 성장속도를 늦추거나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공급망을 악화시키는 정책 진행 중
- 미국도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분업과 자유무역, 효율성 기조에서 통상 패러다임은 안정성 위주로 변하고 있음.
└ 미국 국민 80% 이상 중국이나 시진핑 체제에 호감이 없음
└ 차이나 배싱(China Bashing)이 미국 내에서 증폭
→ 중국을 때리는 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에도 부담이 없어 선거철마다 증폭되는 측면이 있음
- 11월 미국대선결과로 만약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다면 기존의 관세정책, 기후·에너지 정책, 국제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예상됨
- 트럼프 선거운동 과정 중 발언
└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
◈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대응 전략은?
- 시진핑은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3 연임에 성공
└ 종합국력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강대강으로 가는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움
-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 미국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협상결렬 비용을 고려해야 함
- 중국: 세계 제2의 경제력, 세계 최대의 시장
- 리스크가 많은 중국
1). 지역 강대국일 뿐
2). 글로벌 군사 투사력 한계
3). 들쑥날쑥한 인구구성에 따른 중위인구의 질의 문제
4).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시스템의 한계
5). 세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여전히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등의 소프트 파워, 정치적 리스크와 같은 많은 복병이 있음
-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한 구분적 접근: 순응, 적응, 대응
- 미국 공세에 대한 맞춤형 접근
①. 순응: 단순하게 무역 역조와 상품교역의 문제라면 쇼핑 리스트를 만들면서 순응
②. 적응: 시장개방이나 투자안정성 등 법적인 문제라면 현실에 맞게 절충하면서 적응
③. 대응: 중국의 발전 그 자체에 대한 공세에는 맞서겠다는 분명한 입장
- 중국의 발전에 대한 공세에는 맞서는 기조
└ 발전권을 양보가 불가능한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
◈ 새로운 미중 Digital Platform 경쟁 양상은?
- 중국이 앞으로 미국이 만든 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
└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임
- Game Changer가 되기 위한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라는 총동원 체제를 만듦
- 중국은 그동안 4차 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규제에 막힌 우리보다 빨리 실험하고 빨리 시장에 내놓는 일이 다반사
(예) 중국의 선진적 기술 및 실행
- 1일 약 19억 건의 QR 코드 결제
└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빅데이터가 인권,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비용 없이 시장으로 쏟아지는 중
- 달표면 뒤로 먼저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양자 컴퓨팅 기술
- 화웨이로 대표되는 5G와 6G 통신장비 시스템은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파고들고 있음
- 중국판 GPS로 알려진 베이도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의 디커플링 달성
- 중국에서 세계 전기차 33%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공정기술과 공정지식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가짐
- 미국이 중국 전기차 전체 공정에 촘촘히 개입하는 것이 실패
└ 미국의 거친 시장 통제 시작
- 4차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중국은 장비, 디자인,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전체 사이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취약
◈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방해
- 미국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수출 및 통제를 엄격히 시행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방해
└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정책에 맞서 자립화 정책 추구
└ 엄청난 정부투자, 전문인력 양성, 시장지배력을 최대한 확대해서 산업과 기술의 자주화 추진
→ “10년 동안 한 자루의 칼만 갈겠다!”
- 역설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디커플링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
└ 수율의 문제라든지 생산성의 한계는 있지만 화웨이가 7 나노 반도체 칩을 장착한 휴대전화기 ‘퓨라 70’ 출시
- 이와 함께 중국은 제4차 산업을 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믹스를 재구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함
- 반도체 전략 경쟁이 진화하며 생성형 AI 전쟁으로 불이 붙음
└ 2017년 ‘커제’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모두 패함
└ 몇 달 후 중국정부가 2030년까지 안면인식,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제일이 되겠다는 이른바 ‘AI굴기' 계획 발표
└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포착
◈ 생성형 AI에 진심인 중국
- 미국이 Chat GPT 발표한 다음날, 중국은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가 만든 중국판 Chat GPT인 ‘어니봇’ 출시 발표, 알리바바도 뛰어듬.
- 스탠퍼드 대학 ‘인덱스 저널’: 최근 AI 관련 논문발표 1위는 중국
- 중국은 이러한 경쟁의 관건은 인력 유치와 양성에 있다고 보고 대학에서도 실험실 칸막이를 없애고 AI 중심으로 재편 중
- 이러한 기술의 진전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 중국의 정치 체제로 인한 감시, 통제, 검열의 문제
- 미국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반도체 GPU를 수출 통제 품목으로 제한
└ 중국이 직접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는 여전히 경쟁력에 한계가 있지만 중국은 2023년 약 520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필사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생성형 반도체 AI에 대한 미래경쟁력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님
◈ 중국은 주변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디커플링을 시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맞대응은 피하고자 함
- 대신 자국 주변지역에서 세계로 가는 교두보를 구축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 두 개의 세계: 외교적 에너지 집중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됨을 의미
- 두 개의 세계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단층선인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외교적 에너지 집중
- 대만 문제는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불가능한 영역
└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인공섬 설치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과 마찰현상을 변경하면서 주변국가와 마찰
- 최근에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인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중
◈ 시진핑 대만 침공 가능성은?
-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시진핑 체제가 국내문제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
└ 중국의 국가의 손익을 따진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움
└ 중국이 일단 통일전선 전략을 선택했고
└ 대만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선출되었지만
└ 대만 국내 정치는 친미냐 친중이냐, 독립이냐 통일이냐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경제의 회복 또는 대만의 현상유지임
-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한 당분간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미국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늘 지지해오고 있음
- 양안관계
└ 중국의 가장 예민한 지정학적 이슈인 대만 문제를 과도하게 가치 외교를 적용하기보다는 다자를 통한 참여, 인권과 주권을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훨씬 더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 현재판 실크로드를 꿈꾸다 -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 중국의 이교전략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 중국은 그동안 자신의 외교담론을 만들어 투사하지 못했고, 미국이 만든 판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행동해 왔음
-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대륙국가의 틀만으로는 세계 전략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결합한 중국판 지정학적 구상이 바로 ‘일대일로’라고 볼 수 있음 → 2013년부터 추진
→ 미국 국력의 70%까지 추격한 사회주의 중국의 도전
- 2013년 이후 150여 개국, 30여 개 국제기구와 200여 건의 협력 MOU 체결
└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53개국, 남미의 33개국 중에서 30개 국가가 참여
- 중국이 자국의 주변지역, 특히 저개발국가와 개발 도상국에 개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항구, 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함
- 일부 수혜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심각한 부채의 덫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 서구의 이태리 등은 중국 위협론이 증대하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탈퇴함
- 서방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맞불을 놓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