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그 이상의 가치

참여가 가지는 가치

국가보훈부 x LCK 업무협약식에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청년정책의 첫걸음이었고, 이후 2015년 청년기본조례가 각 지역에 도입되면서 청년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법적 기반은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국정과 시정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이 청년의 현실을 더욱 반영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직접 참여는 그 효과가 크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청년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리그인 LCK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복 근무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를 일상 속에 확산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은 청년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 강화와 건축설계 인재 육성,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고, 주거 정보 포털 ‘마이홈’과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활동의 결과로 안심 전세 앱 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 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이 부처에 반영이 되면서 청년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들은 청년 참여가 정책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청년 참여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기구들은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발굴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동반자이자 창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 참여 기구들은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각 기구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역할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위원회라는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청년 기구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피드백과 제안이 실제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정책은 지역에 따른 격차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 청년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청년과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청년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청년정책 접근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청년들은 현재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겪는 문제를 직접 발굴해 그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청년 참여 기구의 확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책 개선의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청년들은 실생활의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청년의 참여가 정책에 가치를 더하는 이유는 그들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직접 발언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시각과 에너지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다. 청년들은 단순히 국정 참여의 형식적 대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려면 기구의 이름과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활동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년 참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때, 청년들이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서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참여가 점점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