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기로 보는 정치와 시장의 이해관계_공기전쟁

by 오인환

인도 수도 뉴델리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2,000만 명의 시민이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대기 오염은 단순히 도심공해가 아니다. 인도 대기 오염의 대부분은 북부 펀자브 지역 폐기 농작물 소각 때문이다. 넓은 땅의 러시아, 캐나다, 호주는 국토의 고작 7%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세계 경작지의 20%를 차지할 만큼 농토가 비옥하다. 강과 호수는 물론 풍부한 유량으로 좋은 토질이다. 인도를 포함한 일부 아시아 지역은 1년에 3모작이 가능할 만큼 토질이 좋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도 심각하다. 9월에서 10월 두달 동안 인도 농업벨트에서 만들어지는 대기오염물질이 인도 전체 배출의 3~40%를 차지할 정도다. 파리에서는 대기오염지수가 180이면 도시를 봉쇄한다. 다만, 인도에서는 측정 한계치 999를 넘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전체 사망자 중 18%인 170만 명에 대기오염에 의해 사망한다. 역시 대기오염을 이야기하면 중국과 인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또한 '현대 문명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이야기할 때도 빠지지 않는 당골 주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오염은 '현대문명'이 아니라 '농업'에서 발생한다. 환경과 문명은 언제나 대척점에 서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다만 산업이 발달할 수록 대기 오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고도 산업국이 질 나쁜 대기를 만드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인도는 밀 생산에서 압도적인 2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기도 하다.

환경에 있어서는 나는 약간 보수적인 편이다. 환경 저널리스트 '베스 가디너'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질문할 거리도 많다. 인도는 최악의 대기를 뿜어내는 나쁜 곳이라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기만도 힘들다. 실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인도 전체의 20% 이상이다. 즉, 약 2억 7000만명이 극심한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은 유럽과 같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깨끗한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들은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 나무나 숯, 동물의 똥, 작물의 부산물을 태운다. 다시 말해, 북미와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처럼 천연가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류의 40% 이상인 33억은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하는 주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천연가스나 전기 스토브가 올려지지 않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 아프리카나 인도 지역이 그렇다. 2000년 대 들어서 기술적인 면으로 셰일을 추출하는 북미와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일본 및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발전 방식을 문제 삼는다.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온실가스'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구촌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단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온실 가스는 공장 매연이나 발전소 굴뚝, 자동차 머플러에서 나오지 않는다. 농업이나 임업 등에서 전체 온실 가스 방출의 4분의 1이 발생한다. 게중 압도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벼농사'다. 벼는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메탄을 배출한다. 식물 농업에서 거의 압도적이다. 이는 벼가 수생재배 방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건식 재배 작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벼의 경우에는 뿌리에서 유기물의 화학변화를 통해 메탄을 형성한다. 메탄은 공기 중으로 방출한다. 아이러니하게 '밀' 생산지이자 주요 소비국은 '유럽'과 '북미'다. 앞서말한 온실 가스 원인 중에 또 다른 25%는 에너지 생산이다.

미국의 에너지 생산은 36%가 천연가스다. 석탄 비중은 11.9%에 그친다. 러시아도 천연가스 비중이 47%로 압도적이다. 석탄 비중은 16%에 그친다. 독일도 비슷하다. 독일의 석탄 비중은 9.3%다. 반면 아시아 국가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석탄 에너지의 비중이 46%다. 인도는 58%, 중국은 65%다. 아시아 지역에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기 힘들다.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161.5도로 냉각하여 액화시켜 LNG 운반선으로 들어온다.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비싸진다. 현재 러시아에서의 가스 공급이 문제가 생긴 유럽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가스를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과 미국에서는 꽤 적잖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자연 친화적인 천연가스를 이용하던 북미나 유럽에서는 '대기'가 깨끗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석탄 발전이 비중이 극도로 적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천연가스와 셰일이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는 다르다. 아시아에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기 힘들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도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중국은 대양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필리핀과 대만 등에 의해 고립되어 있는 현재 지리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러시아가 처했던 상황과 닮았다.

실제 전체 대기오염 중 상당수가 인도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은 국가 순위일 뿐이다. 1인당으로 책임을 돌려보자면, 지금도 압도적 1위는 미국이다. 산업혁명 이후 줄곧 질 나쁜 대기를 방출하던 유럽과 미국은 기술과 자원을 무기로 '아시아'을 압박한다. 유럽의 깨끗한 공기는 분명 부럽다. 그들의 성공한 정책적 선진화를 닮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리적이거나 역사적으로 동양이 불리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세상은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는 둘 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절한 결정력을 갖는다. '브렉시트'가 처음 성사 됐을 때,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영국인들의 무지를 욕했다. 다만 그것은 현재 세계가 당면한 '보호무역주의'의 예고탄이 었다. 다수의 집단지성은 개인에 우선한다. 가까운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수로 '주가지수'를 뽑는다. 그런 이유에서 '주가지수'를 선행지수라고 부른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에 앞서 집단 지성은 그 상황을 보여준다. 주식은 신도 모른다. 뉴턴의 말에 의하면 우주법칙보다 복잡하다. 그 말은 개인의 예측력을 넘어서는 집단 지성의 힘일지 모른다.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문제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인간이 당면한 여러 문제에 상위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의해 선택이 지지 받아 마땅하다. 설령 대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라고 무지한 다수를 '계몽'하지 않고 일부 계층의 지지만으로 정책이 만드는 것은 명백한 엘리트주의다. 이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다만 다양한 이야기와 화두가 시장에 던져지고 다수에게 검증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이다. 민주주의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베스 가디너'라는 환경 저널리스트는 '공기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다수에게 현재 당면한 위협에 대한 평가 받기를 원한다. 해마다 700만 명의 사람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 이 통계 수치를 누군가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다. 설령 공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국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슈'에 섞여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중요한 민주시민의 자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문제가 되며, 셰일혁명으로 미국과 중동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베스 가디너'의 '공기전쟁'은 환경오염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이해가 섥혀있고 정치와 돈이 섞여 있다.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며 과연 오염의 원인에 대해 본질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살펴보는데 생각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환경에 대해 굳이 한 마디를 더 하자면, 개인적으로 모든 '오염'은 '인구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열역학 법칙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는 있을 수 있지만 쓰면서 회복되는 환경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김상욱' 교수의 말마따나 에너지는 쓰지 않는게 제일이다. 지구상에 늘어나는 '인류'는 모두 에너지를 소모하는 열발전소들이며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환경 대책은 있을 수 없다.

20221209%EF%BC%BF185709.jpg?type=w580
20221209%EF%BC%BF185713.jpg?type=w580
20221209%EF%BC%BF185717.jpg?type=w580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생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_취향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