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제1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1. ‘나홀로 소송’, 왜 필요한가?
옛 말씀에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격언이 있다. 따라서 분쟁이 있더라도 가급적 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날로 복잡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경우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상다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단독사건 소액의 재판에서 나홀로 소송이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소송이란 남의일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으며, 만일에 나 자신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 민사소송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상식적으로나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전문가의 전문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경험이다. 최소한 ‘나홀로 소송’에서는 그렇다.
이에 필자는 법률이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 법률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 약 10년 이상에 걸쳐 많은 사건의 소송을 치러온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선임여부 판단부터 소송을 치러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직접 수행할 경우 각종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경험자의 입장에서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시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서적 등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고 법률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 전문가들의 책과 이론이 일반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2. 필자의 재판 경험 (승소율 85%이상의 성과란?)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