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2. 필자의 재판 경험 (승소율 85%이상의 성과란?)
필자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업의 특성상 분쟁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온 사람이다. 지난 10년 이상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치르면서 약 85% 이상의 승소율(일반인 상대 99% 이상, 변호사 상대 70% 이상)을 기록하여 왔다면 이는 결코 예삿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최근 8년간 필자의 소송건수 및 실적
1심 일반인 상대 11승 / 0패
변호사 상대 10승 / 3패
2심 변호사 상대 3승 / 0패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상대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쟁쟁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변호사 선임 없는 필자가 승소하거나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 이유는 필자가 그들보다 법률지식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따라서 이 책의 목적도 법률적 지식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오로지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고 그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나름대로 나만의 대처방법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다시 말해서 민사소송은 지식이 아니라 작전이고 기술이며 요령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법률서적을 펼쳐 공부하는 것보다 몇 곱절 효율적일 수 있고 안전하다. 재판에서는 섣불리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그 성격상 법률적으로 옳은 사람만이 이기는 게임이 결코 아니다. 나홀로 소송자는 나홀로 소송자만의 특별한 요령과 방법으로 대처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제2부. 준비운동
1. 민사소송, 기존의 개념을 버려라.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