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역주택조합' 노예 계약 탈출(마지막 회)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며 B에게 소개한 B의 지인은 B를 원수로 여겼을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B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일까?
그러나 B는 어느 누구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B는 그저 지인의 말에 혹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운이 나쁜 케이스였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말 무지했던 B의 잘못도 한몫을 했다.
B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작성 이후, 약 2년간을 자책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 천만 원은 소위 껌값일 수 있다. 그러나 B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B는 그 돈을 되찾기 위해서 혼자서 말 그대로 '고군분투(孤軍奮鬪)'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 봤지만 긴 법정 다툼과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해 보았다.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 그리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민사법원에 제출할 고소장 등 서류들을 작성해 주는 것이었다. 거기까지였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 비해서는 저렴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는 방법이었다.
무엇보다 B에게는 더 이상의 여윳돈도 없었고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정보의 바다, 즉 인터넷에서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꾼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벌이는 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내용을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규칙이 총망라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 접속해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령들을 찾아보고 공부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및 신고와 관련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를 찾아서 공부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해서 관련 자료들을 공문으로 직접 받아두었다. 아울러 '최고장(催告狀)'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법 등도 알게 되었다.
2년여의 기간 중,
B가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선 후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총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전의 1년 6개월은 희망과 고문의 연속이었다.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자신의 아파트가 생긴다는 희망, 그러나 반대로 만약 사기에 당한 것이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고통의 고문. 그것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지주택 아파트'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난 후, 그리고 그 위험이 직접 피부로 느껴진 뒤의 나머지 6개월은 개미지옥이자 노예 계약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부의 연속이었다.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장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그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고, 그들의 위법사실과 귀책사유 등을 적시하고, 그것이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납입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개시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해와 협상을 위한 시간이 잠시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회유를 시도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납입한 돈을 전부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시작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을 분명히 했다. 물론 그 근거와 증거들을 모두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이 묻어있는 피 같은 돈이었기에, 그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B는 그동안 납입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돈을 모두 돌려받은 날, B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정확히는 2년 묵은 체증이었지만....
여기에서는 B와 그들 사기꾼들과의 줄다리기 싸움이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B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B에게 그 지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왜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었는지도 물었다.
B는 그 지인을 믿었다고 했다.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선배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B가 알게 된 것은 그 지인은 B보다 먼저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B보다 훨씬 먼저 가입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B의 지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주택 아파트 사업을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계약을 성사시켜서 사업이 빨리 진척되도록 하려고 꼼수를 쓴 것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B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고, 지인을 너무 믿었다는 것이다.
지인의 말과 권유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했다는 것이다.
B의 지인의 속마음은 그 자신과 신(神, God)만이 알겠지만, B는 그 일로 그 지인과는 절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B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그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다. 그 말은 조금만 방심하거나 주의를 소홀히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속담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글의 큰 제목처럼 '원수에게나 권하는 것'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이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것 같아서 씁쓸한 심정이다.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한 계약이면 '원수에게나 권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긴 것일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가끔이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현수막들이 있다.
'실속 있게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아파트', '◇◇지역 대단지 아파트 입주 기회'
'청약통장 필요 없는 다시없는 아파트' 등
그 어디에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십중팔구 그 문제의 아파트,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그 아파트일 것이 분명하다.
끝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부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또한 필자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겪었던 내용이기에 독자분들께 경종을 울리고자 (약간의 각색을 넣어서)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방문하여 읽어주신 모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지옥 같은 노예 계약에서 빠져나온 것을 물론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은 방법과 노하우가 담겨있는 B의 전자책이 있는 주소록을 남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