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선거네요 저는 그날 투표를 하고 야구보러 갈 예정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지지율 1위니까 대통령 된다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변화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노동 공약 전부를 자세히 읽어 본 것은 아니고 신문기사로 접한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약집에 담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잘 못 이해하고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고,
우선 4.5일제입니다. 임금의 손실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공약입니다. 국힘의 공약은 월~목요일까지 빡세게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집에가자는 것이었다면 민주당의 공략은 월~목까지 평소와 같이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집에가자입니다.
국힘의 공략은 이미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업종의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세게 일하고 더 일한만큼 금요일에 덜 일하고 점심먹고 집에 갑니다. 즉 어떤 법령의 변화 없이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 주요 공략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4.5일제 한다니까 만들어낸 공략 같은데, 이미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거라서 변화라고 하기가 애매.
민주당 공략은 근로자들한테는 매우 환호받을 공략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기업들은 고민이 매우 많아지겠네요. 예상하기로 한 번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진 않을 것 같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4.5일제 적용시기를 달리해서 적용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불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4.5일제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노무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 일하던 것을 4.5일제에 따라 36시간만 일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4시간에 휴업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로를 하게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가산률을 적용할지, 아니면 그냥 근로자가 동의하면 1배만 적용할지도 정해져야 하고,
버스회사처럼 노선의 길이나 노면의 질, 교통상황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1일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특수업종의 경우에도 위의 법개정을 적용할지 여부 등 자문사에서 물어볼만한 질문들이 벌써 20개 이상 떠오릅니다. (노무사는 두렵습니다. 중요한 법이 바뀌면 자문사는 난리가 나거든요)
4.5일제 하에서 휴가를 원활히 사용하려면 시간단위의 연차제도 도입은 필수일 것 같고,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근무형태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의한 출퇴근시간관리도 거의 필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 확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사나 포괄임금제 구조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노동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4.5일제의 도입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임금상승률은 기업의 생산성과 비례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생산성은 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근로시간대비 임금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체기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걍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4시간동안 남아서 거래처 전화만 더 받아줘도 노동생산성 차이가 나는건데, 일부 선진국의 일부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더 늘었다는 단편 뉴스만 가지고 와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저는 과연 민주당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폐업선고와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할텐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전체를 기본급화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일부만 기본급화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기본급화가 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잔업이 많은 구조라면 인건비 상승의 정도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할 것입니다. 그리서 저는 어떤 방식이든간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댓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출현한게 포괄임금제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에 연동해서 딱딱 월급을 지급하자는 말은 정말 좋은말이지만 이미 몇십년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를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법정 정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국민연금 수급가능연령과 현재의 법정정년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위의 다른 개정과 다르게 좀 더 스무스하게 도입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경제성장률인데, 경기호황기 때는 정년을 연장해도 고용창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호봉제 체계하에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관리만 할게 아니라 실무도 해야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병원에서 직접 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동에 수간호사들 실무 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병동별로 수간호사 1명씩 다 있는데, 짬이 찼다고 실무는 밑에 간호사한테 다 시키고 본인은 일정과 사람관리만 하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직접 환자 얼굴도 안보는 케이스도 봤어요
정년연장되면 이런거 다 없어져야합니다. 다른 업종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넘어서 전무 상무 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장 차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 차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승진도 안되고 정년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평가에서 계속 D를 받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담배피러 사라져도 뭐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이 이제 위의 사람들까지도 계속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회사사장이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중장년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정년연장과 함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음. 보나마나 뻔하게 한시성 지원금으로 중장년 교육 지원금 만드는 수준일거같은데... )
별로 글 안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네요. 다음에 이어서 써볼 수 있음 써보고 귀찮으면 안쓸게요. 참고로 저는 정치성향이라는게 없습니다. 과몰입해서 욕하지 말아주시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