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미분양 해소에 도움 될까

정부가 미분양이 급증하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대책을 올 12월에 내놓는다.

등록 임대사업제는 최장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유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시켜 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도입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20년 7·10 대책에서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폐지됐는데 당시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현재는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만 장기 등록 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등록 임대제도를 부활하거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등록 임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제고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LTV 50%로 일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PF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를 5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원으로 확대(HUG 10조원, 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연이은 부동산 완화책이 시기적으로 적정하다며,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연내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특히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등록임대 부활은 미분양 감소는 물론 거래가뭄 해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서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등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