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지원·다주택자 규제 완화…내년 분양시장 전망은

-금리인상·경기침체 등으로 청약시장 이탈 수요 늘어

-“내년 분양 양극화 더욱 심화될 것”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거 풀면서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했는데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을 4~6%로 절반으로 낮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해,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했는데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 구매 심리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감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부활 등으로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 분위기가 지금 보단 나아지겠지만 현 시장 상황이 단기에 전환하거나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 분양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분양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한 해였으며 고금리, 고분양가,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이 맞물리면서 청약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자가 늘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또한, 미분양 증가세에 정부가 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는데 규제 완화에 따라 알짜입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 청약 수요자들에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규제 완화에도 수요자들이 선별청약에 나서면서 입지 열위 및 공급과잉 지역은 미분양 적체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모, 입지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