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16년 만 빛보나…'서부선' 민투심 통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무관청-사업자 협상 완료

서울 은평구에서 관악구에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 사업이 추진 16년 만에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2일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투심은 이날 세 건의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 6호선)에서 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이르는 도시철도(연장 15.8㎞)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1조578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한 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올해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이다.

사업추진 16년 만에 의결한 것으로 해당 사업 노선 개통시 서울시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2017년 9월부터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2호선)의 도시철도사업(11.4㎞)이다. 최신의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투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교통취약계층과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민투심에선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도 심의·의결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지정취소됐고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