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임대 등록 제도를 오는 6월 4일부터 재도입한다. 2020년 폐지된 지 4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6년간 의무 임대, 세제 혜택 제공, 보증제도 강화 등 전반적인 임대시장 관리 강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자도 추가로 빌라 등을 매입해 단기임대 등록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임대 등록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제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 혜택 조건은 ▲수도권 매입형: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매입형: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건설형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공시가 6억 원 이하 등이다.
이번 제도는 과거 4년이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연장했으며 과거 논란의 중심이던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 기간도 최대 6년까지 의무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이번 단기임대 등록제 부활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9억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의 145%까지 주택가격 인정 ▲9억~15억 공동주택: 130% 적용▲부채비율은 90% 이내로 제한한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며 감정은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맡는다.
임차인 퇴거 시 잦은 분쟁을 낳았던 원상복구비 부담 문제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실비 기준 수선비를 합의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이며, 연구용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해 임대인의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부기등기 말소 요청 권한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까지 확대돼 말소되지 않은 등기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은 초역세권 코너 입지에 들어서는 준공을 앞두고 분양예정인 오피스텔에 관한 정보다.
착공에 들어가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역 복선전철’(인동선) 호계사거리역 예정지 초역세권 30m 호계사거리 코너상가인 ‘비바힐스 호계’ 주상복합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올 9월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 및 임대에 들어간다.
‘비바힐스 호계’ 주상복합 상가의 정확한 위치는 호계동 960-1번지 외 2개 필지이며, 근린생활시설 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아파트형 주택)으로 시공되고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지하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지상 1층~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6실, 4층부터 11층까지는 오피스텔 72실(1.5룸, 2룸), 12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 44세대(원룸, 1.5룸, 2룸)으로 총 162개 호실로 구성되며 주차는 125대가 가능하다.
‘비바힐스 호계’의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수 제외 혜택에 더해, 교통과 입지, 설계, 생활 인프라까지 실거주 관점에서 균형 있게 구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바힐스 호계’ 업계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는데다,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미래 개발 호재까지 갖춰 안양 호계동 내에서도 희소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2029년 인동선 호계사거리역(예정) 완공에 따른 초역세권의 주거와 상권이 어우러져 최고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최고 매력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호계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상가투자의 성공요소인 가시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췄다.
‘인덕원-동탄역 복선전철’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동탄역까지 약 39km(38.968km)의 노선으로 총 18개 역이 들어설 계획이다. ‘인덕원-동탄역 복선전철’이 지나는 지역은 인구만 도합 약 400만명(393만명. 통계청 2024년 4월기준)에 달할 만큼 수도권 남부의 주요 지역에 해당된다.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30분 가량 소요되는 등 수도권 남부지역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된다.
당 상가 주변지역이 재개발이 완료되어 약 10,000여 배후세대가 확보됨에 따라 안양의 최신 신규 최신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여 최고 대단지의 주거단지 변화로 인한 호계사거리 최고의 상권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번 국도, 경수대로가 지나는 길목의 사거리로 서울, 평촌 방면과 수원, 의왕, 강남, 사당,과천, 분당 방면과 군포, 산본, 안산 방면의 교차점인 교통의 요지 초 역세권 호계사거리 코너 대로변에 입지에 최고의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인동선 호계사거리역(동탄-인덕원)착공 시작되어 2029년 개통시 최고의 초역세권 중심상권으로 부상할 가능성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비바힐스 호계가 자리한 곳의 주변은 4,154세대(평촌 어바인퍼스트 아파트,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의 아파트와, 맞은 편으로 안양 호계 종합시장이 있고, 배후로는 안양국제유통단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또, 안양 호계 종합시장 옆으로는 최근 입주한 2,886세대의 평촌 센텀퍼스트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되었으며 비바힐스 호계 상가 등의 납부조건은 계약시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준공시까지 더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2025년 9월 준공예정이며 ㈜한국토지신탁이 자금관리를 시공은 우암건설(주)가 맡았다.
분양문의 166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