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경제산책) 한국에서 엔비디아가 나오게 하려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82803?sid=110
(핵심키워드 : 모방전략 한계, 잠재성장률 급락, 기술선도성장, 경제대전환 절실 )
1. 제언(주장)
ㅇ 모방전략의 한계에 따른 잠재성장률 급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술을 통한 경제 대전환이 절실하다.
2. 현황 및 문제점(이유와 근거)
ㅇ 기술선도성장과 국민성장펀드 필수적 요소는 연구개발(R&D) 역량이다.
ㅇ 제대로된 펀드 운용과 투자결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전문성이 필요하다.
ㅇ 우리나라도 한때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며, 벤처특별법,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지만 지속되지 못해 지난 20년간 잠재성장률이 하락되었다.
3. 개선방안(추진 과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철저히 선도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가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체 연구개발(R&D) 역량을 모은 연구공동체를 조직해야 한다.
2) 국민성장펀드로 조성한 자금배분은 NST 소속 각 연구기관이 자신의 연구개발(R&D) 전문성에 기반해 스타트업을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3) 벤처캐피탈(VC)도 R&D 공동체가 참여해 연구개발(R&D)을 전문화하고, 인수합병으로 대형화하여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술선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건강한 혁신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 필자의 생각
ㅇ 모방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기술선도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로 나야가야 할 시점이다.
ㅇ 기술선도성장은 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진, 산학연 연구 공동체 구성, 연구개발 역량 향상, 전문성 강화, 대기업과 벤처기업과 상생구조가 원할하게 진행되어 야 가능할 것 같다.
ㅇ 지금 상태로는 젠슨 황도 한국에서 K-엔비디아를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선도성장으로 변화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K-엔비디아가 설립될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