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설) 내년 성장률 상향, 낙관말고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3006?sid=110
(핵심키워드 : 내년 경제성장률 상승, 확장 재정정책, 경제체질 개선)
1. (주장)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를 위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 내년 경제 성장률 현황
ㅇ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 전망했다.
ㅇ 씨티, JP모건 등 8개 투자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KDI보다 높은 1.9% 전망했다.
ㅇ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1% 전망했다
3.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올해(0.9%)에 비해 내년 경제성장률(1.8%)은 높게 전망되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3.1%)보다 낮아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ㅇ 또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0.7%로 역경험 이후 2021년 4.6% 회복세를 기록한 뒤 저성장 늪에 빠져든 모습이다.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
3. 장애요인
ㅇ 세계여건이 녹록지 않다.
-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시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 최근 크게 오르는 환율로 물가에 압력으로 작용, 내년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ㅇ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도 문제다.
- 내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미국 관세 인상과 중국 경기둔화의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 예산 편성은 내수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4. 개선방안(극복방안)
ㅇ 정부의 추진력과 기업의 활약이 함께 어울려 져야 한다.
- 정부는 첨단산업을 위시한 산업진흥 정책을 펴고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ㅇ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질을 다져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