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의 망령을 본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사상이나 .운동을 말한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의어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만을 사회주의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 함은  선거제 , 권력 분립, 법치주의, 사유재산제,  시장 경제, 기본적 인권 등을 들 수 있겠다.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고  선전한다.  그떠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20세기에   공산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 1억명이 학살되었다.  살아남은  대다수의 인민들은 최악의 인권과 빈곤속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 왔다. 반면에 극소수의 공산당 권력층은  절대적인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가 만들어 졌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공산당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공산주의에서는 권력분립도 없고 법치주의도 없다.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할 뿐 아니라  계획경제라는 이름하에 경제에 대한 모든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부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추악한 실상이 알려 지면서 앞으로 새로이 공산정권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가지는 절대권력과 경제적 부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아니지만 변종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자.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진 나라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소득불균형이 가장 낮있으며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다. 당시 이 나라는  자유로운 경제정책에다 외국의 노동자를 받아들인 이민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의해 1940 -1970년대의 기간중 전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9년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반미(反美)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진하여  미국, 자본주의, 대기업을 적으로  삼았다.  
  그는 취임 직후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노선의 헌법을 제정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과 대법원 해산권을 부여하여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반대세력을 제거 하였다.
   또한 차베스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호아래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국민청원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민중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마을평의회(community council)와 지역평의회(commune)라는 주민자치조직을 만들었다. 농촌에서는 20가구, 도시에서는 200~400가구 단위로 마을평의회를 결성하고  마을평의회들로 지역평의회를 구성하였다.  마을평의회와 지역평의회는 민중에 의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정부 주도 하에 만들어진  관변 조직으로 지역의 자치보다는 정권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민중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차별적 예산 지원을 통해  마을평의회나 지역평의회를 통제했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전력, 통신, 철강, 식품, 금융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러자 외국자본은 물론 다수의 기업인과 기술자들이 국외로 탈출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다. 차베스 집권 후 7년 간 베네수엘라 산업체의 40%가 도산됐다. 토지와 주택에도 공(公)개념을 도입하여 유휴 토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거나 몰수하였다.
  또한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펼쳐  노동자들을  기업경영에 참여시키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했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생필품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은 포괄적 복지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다.  차베스는 GDP의 41%, 정부예산의 60%를 복지에 쏟아 붓는 등 재임 14년 동안 1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고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복지였고 교육, 일자리, 주거시설,생활환경 등  질적인 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이 여전했다.
  차베스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되면서 2010년부터 물가폭등과 생필품 부족에 직면했다. 차베스 사후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유가 폭락,석유생산 급감 등으로 국민의 94%가 기본 식료품을 구입할 소득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2019년에는  100만 %의 물가상승률과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살인율을 기록하였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난민이 급증하였다.  사회주의 실험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지옥으로 몰아 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던 민주화세력에 운동권 주사파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세력이 끼어들면서 민주화세력은 사회주의 세력과 동거하는  잡탕세력이 되어 버렸다.  지금은  민주진영이 주사파세력에게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주사파세력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촛불혁명’의 명령이라며 급진적인 체제개혁과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차베스 정권과 유사한 점이 있다.
  첫째, 차베스가 구체제를 해체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내세워  반대진영을  해체하고자 했다.  둘째, 주민자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한 점에서도 비슷하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등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한국에서 베네수엘라방식의 주민자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친노동·반기업적 경제정책을 폈다는 점도 비슷하다. 차베스가 기업을 적으로 규정하고 기업인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반기업정책을 노골화해 왔다. 넷째, 전면적인 복지확대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차베스가 급진적인 복지확대로 국가를 파탄에 빠뜨렸듯이 문재인 정부도 온갖 무리한 복지정책을 펴왔다.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부패와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가를 멸망으로 몰고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한번 경쟁력이 추락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말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변종 공산주의의 출현을 경걔해야 한다.

우고 차베스 (Hugo Chave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