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굴기와 기술편취
요약: 중국의 기술굴기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중국은 지난 20년간 정부 주도의 기술굴기를 통해 AI, 5G, 드론 등 일부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으나, 반도체·정밀기계·우주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일본·유럽에 뒤처져 있다. 특히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미국의 수출 규제와 공급망 차단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기술 이전 강요, 해킹, 해외 인재 스카우트 등 윤리적 문제가 있는 기술편취 방식도 병행해 국제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이 보유한 전략 기술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산업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국제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기술굴기(科技崛起)’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을 통해 AI, 5G, 양자통신, 반도체, 우주개발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DJI 등은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 성과물이자,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적 존재로 평가된다.
중국이 기술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력 확대를 넘어, 기술이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1. 기술굴기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
중국의 기술 인재 양성은 철저히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며, 실용적인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기 교육 단계부터 수학·과학 중심의 커리큘럼이 강조되며, 이공계 대학에는 막대한 재정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 AI, 반도체, 양자 기술 등 핵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형 기술개발은 빠른 의사결정, 자원의 집중,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달성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성 억제, 정치적 간섭, 관료주의적 비효율 등 구조적 한계를 수반하며, 정부 주도 사업의 실패는 민간 주도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 중국의 기술수준과 그 한계
중국은 AI, 5G, 드론, 디지털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술 영역에서는 미국에 필적할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설계 및 제조장비, 첨단소재, 고정밀 기계부품, 항공·우주 엔진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첨단 분야의 자립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ASML·TSMC와의 단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여파로 전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향후 중국의 기술 발전은 점진적인 진보는 가능하겠지만, 과거처럼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고립과 핵심 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은 여전히 중국 기술굴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기술편취의 윤리적 문제
중국은 기술굴기를 추진하면서 정당한 투자와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편취 전략도 병행해왔다. 합작투자 시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사이버 해킹, 해외 인재 스카우트,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해온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국가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기술 유출은 해외에 있는 친중 인맥, 학계 및 산업계 내부 인사, 유학생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한국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친중 성향 세력이 확대될 경우, 기술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4.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쌍순환 전략’
미국은 중국의 핵심 산업 기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화웨이 및 주요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쌍순환 전략(雙循環戰略)’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략은 국내 소비와 기술 자립을 중심으로 한 내순환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 및 자본의 유입은 보완적인 외순환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관련 기술(AI, 스마트폰, 드론 등)은 내수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여 일정 부분 자립이 가능하지만, 반도체 장비, 우주항공, 정밀기계 등 고급 기술 분야는 여전히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쌍순환 전략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큰 셈이다.
5. 결론
중국의 기술굴기는 빠른 성과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입, 국제 사회의 불신, 기술 편취라는 구조적 불안정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과거와 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은 오히려 한국이 보유한 전략 기술에 더욱 주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단순한 경쟁이 아닌 구조적 도전이자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1) 기술보호 강화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뚜렷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밀 소재, 스마트 팩토리 기술,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분야 등에서도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굴기 경쟁에서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업 내부의 보안 통제 체계와 정부의 수사 및 대응 역량을 정책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기술 유출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다.
2) 글로벌 기술 동맹 강화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야 하며, 기술 안보를 위한 다자간 연대인 ‘기술 나토(Tech NATO)’ 구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기술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