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삼조의 전략: 개방·번영·참여와 연대
1. 서론
오늘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둘째는 북한, 셋째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친중·친북 세력이다. 중국과 북한은 국경 밖에서 노골적으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며 사실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사파를 포함한 친중·친북 세력은 우리 사회 내부에 기생하면서 겉으로는 평화와 합리적 대안을 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 가지 세력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힘이 분산되고 전략의 일관성이 부족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중국, 북한, 친중·친북 세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개방–번영–참여와 연대라는 일석삼조 전략이다.
2. 개방
개방은 닫힌 체제를 흔드는 첫걸음이다. 개방이란 정보, 문화,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지 않고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 체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고,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른 길을 갈망하게 만든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검열과 언론 통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은 존재한다.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해외 유학, 관광, 국제 스포츠 경기, 그리고 K-POP과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는 젊은 세대가 외부 세계를 접하게 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는 대중문화도 마음속에 자유를 심어주는 씨앗이 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극도로 차단돼 있지만, 라디오 방송, USB나 SD카드에 담긴 영상, 밀수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다른 세상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작은 개방의 틈새라도 주민들에게 체제의 허구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불만을 키우며 변화를 준비하게 한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이 아무리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려 해도 개방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이유는 차단 그 자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는 물처럼 흘러들어가고, 한번 들어간 정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며,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과거 동유럽 공산권에서도 작은 정보 유입이 결국 체제 붕괴를 앞당긴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친중·친북 세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체를 숨기고 합리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주장과 행동을 반복한다. 개방은 이들의 논리적 모순과 허구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과 데이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투명하게 드러낼수록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실태와 인권 문제를 사실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의 경제 모델을 찬양하는 주장에는 심각한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빈부격차 같은 데이터를 제시해 현실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친중·친북 세력이 자주 내세우는 ‘평화’라는 명분도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이라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개방은 진실을 드러내고 허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다. 중국과 북한 같은 닫힌 체제에도, 그리고 국내 친중·친북 세력의 주장에도, 개방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3. 번영
개방과 번영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개방이 체제의 균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면, 번영은 그 균열을 확대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회는 더 자유롭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번영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더 풍요롭게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법치가 보장될 때 창의성이 발휘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개방과 번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자. 닫힌 사회는 햇빛과 바람이 닿지 않는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과 같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탁해지고 결국 썩어 간다. 여기서 개방은 물길을 터주는 행위이고, 흐르는 물은 스스로 정화되며 주변 땅을 적신다. 이렇게 흐르는 물은 밭을 살리고 숲을 키우며 마침내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개방이 고인 물을 흐르게 하는 첫걸음이라면, 번영은 그 흐름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결실인 것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붕괴, 빈부 격차 확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단기간의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법치와 자유의 부재로 인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난과 억압이 일상이다. 그러나 개방 이후 한국, 동유럽, 베트남 같은 사례를 보여주면 번영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다. 특히 한국은 같은 민족이 자유와 시장 경제 속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국내에 있는 친중·친북 세력은 이념보다 현실적 이익에 민감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창업과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무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 큰 시장과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북한식 체제나 중국식 통제 모델에서는 권력층만 이익을 독점하고 일반 국민은 불평등과 억압 속에 갇힌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결국 번영은 개방의 결과이자, 친중·친북 세력이 설 자리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번영의 비전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개인의 존엄과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증거다.
4. 참여와 연대
개방을 통해 자유의 길이 열리고, 번영의 비전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힘은 참여와 연대에서 나온다.
연대는 국가와 국제 사회가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할 때, 거대한 독재 세력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참여는 시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을 뜻한다.
정부는 제도와 외교를 통해 큰 틀을 마련하고, 시민은 생활 속 작은 선택으로 힘을 더한다. 생업에 바쁜 시민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작은 참여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의 작은 참여와 국제 사회의 연대가 모여야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참여와 연대는 단순히 개방과 번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탱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선거에 참여하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지역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모두가 독재 세력에 대한 장기적 방어선이 된다.
결국 참여와 연대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자유민주주의를 살아 있는 체제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개방과 번영은 씨앗과 열매라면, 참여와 연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땅과 물, 그리고 햇빛이다.
5. 맺음말
개방–번영–연대와 참여 전략은 북한, 중국, 그리고 내부의 친중·친북 세력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삼각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전략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거대한 전쟁터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 속에서 단단해진다.
개방은 닫힌 체제에 균열을 만들고, 번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현실적 대안을 보여주며, 참여와 연대는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다.
이러한 삼각 전략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미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유사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보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사회의 정보 차단과 검열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개방),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번영),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다자적 협력망을 통해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참여와 연대). 이는 일석삼조 전략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일석삼조 전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국제사회가 독재 세력에 맞서 활용하는 실천적 전략과 맞닿아 있다. 결국 이 전략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