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와 보험설계사를 위해 특화된 법률자문변호사
#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최혜원변호사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험금 관련 질의를 가장 많아하시고, 그 다음으로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질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받을 수 있는 법률자문의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오늘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약 10년간 보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었고 대형 보험회사에도 5년 정도 근무했고 개업해서도 3년간 보험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인증한 보험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개업변호사 중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 업무를 하거나 보험사에 몇년 근무하신 분은 계실 수 있지만 그분들도 대부분 보험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17년을 보험일 위주로 하신 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 GA 에 법률자문을 요청드려도 되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월자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도 수개의 GA에 대해 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문료는 GA 규모등에 따라 다르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월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Q: 어떤 내용이 자문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최근에는 금소법 관련 자문(특히 광고 규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보험업법 관련 자문(예컨대 경유계약, 승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 도 많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이슈(검사, 조사, 제재심 등) 라든지, 민원 등도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GA 나 보험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법률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금청구나 보험사기 등에 대한 자문도 가능합니다.
Q: 금융감독원 검사나 조사 또는 민원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금융감독원 검사나 제재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전문변호사라고 하여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업무를 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17년 보험업무 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융감독원 검사나 조사 민원관련 업무였습니다. 금감원 검사 등은 처음 서류 등으로 통지를 받을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는 법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검사자나 피조사자에게 불이익(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있는 경우는 죄형법정주의를 참고하여 최대한 축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의 검사나 조사시 간단한 조언부터 의견서 제출 등으로 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재심이 열릴때 변호사와 같이 제재심을 출석하는 등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재심에서는 당연히 변호사와 동행이 가능합니다.
Q: 금융감독원 제재가 결정된 경우도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사실 금감원 제재가 결정되면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소법등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지면서 금감원 제재도 다툴 필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 GA는 금감원 제재로 영업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제재는 행정소송 등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장들이 금감원 제재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제재 자체를 취소시킨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보험쪽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 관련한 업무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부분은 GA나 개별 설계사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모 설계사분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데 이전 회사에서 설계사 코드를 빼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한 업무를 도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Q: 보험사기 관련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최근 금감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 의료진과 보험설계사들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 진정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업무는 물론이고 강의 등을 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험영업의 현실을 잘 몰라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친인척관계가 아니기만 해도 일단 보험사기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입원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고, 카드 사용 내역이 입원기간 중이라고 입원자체를 보험사기로 몰고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영업과 보험현실을 잘 아는 변호사라면 이런 것은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Q: GA 에 금소법이나 보험업 또는 보험 판례 등 보험관련 법률 교육도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업법이나 금소법 관련 교육을 받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시 GA 입장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험연수원의 보험관련 강의를 수차례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Q: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수료 분쟁이나, 정착지원금이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수료 분쟁이나 정착지원금 이슈는 법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 경험이 없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수행해 보면 변호사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험영업을 이해하고 수수료 분쟁을 직접 수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 모집경위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험설계사 모집경위서는 사실 설계사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가끔은 고객과의관계나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 문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문 변호사는 잘 알기 때문에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자문료 역시 합리적이라 부담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