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창립 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늦지않게 주간 노동이슈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ㅎ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주에 작성한 기사는

1.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비강제성ㆍ사후관리 無’ 한계 여전(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392&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397​

월간노동법률

2. 고용부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직접 감독 권한' 빠져(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395&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397​

월간노동법률

3. 중노위, 70주년 맞아 ‘노사 신뢰 사회 구축’ 청사진(노동위원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97​

월간노동법률

4. 공공운수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쿠팡 특별근로감독 요구(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9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32​

월간노동법률

5. 쿠팡 클렌징에 노동3권 위협받는 하청근로자…"적극 감독 필요"(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0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32​

월간노동법률

6. 민주노총, 22대 국회에 ‘노란봉투법ㆍ노동시간 상한제’ 요구(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2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32​

월간노동법률

7. ‘노동법 실무 이슈와 트랜드’ 주제로 제1회 노동과 인사 포럼 열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43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직접 감독 권한' 빠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395&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397​

월간노동법률

2.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비강제성ㆍ사후관리 無’ 한계 여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392&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397​

월간노동법률

3. 중노위, 70주년 맞아 ‘노사 신뢰 사회 구축’ 청사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97​

월간노동법률

4. 고용부 '나이롱 환자' 잡으려 산재보험 개혁 추진...'0.3% 사례로 침소봉대'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148.html​

또 ‘카르텔’ 잡도리…0.3% 사례로 산재보험 문턱 높이나

5. 고용보험 부정수급 132명 적발, 부정수급액 23억

파이낸셜뉴스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402211321342406​

'위장 고용·육아휴직' 고용보험 부정수급 132명 덜미

6. 고용부, 제조업의 중처법 대응 돕는다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1141000003?input=1195m​

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 연합뉴스

-국회

1. 민주당, 진보당 울산북구 후보 단일화

부산일보 기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22110482291666​

민주당·진보당 “울산 북구에 진보당 단일후보”…이상헌 대신 윤종오 선택

2. 국민의힘 '중처법 유예' 총선공약으로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9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총선공약 내놓은 국민의힘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법원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위반 회피 아냐”(대구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9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404​

월간노동법률

2. 분쟁업체 ‘주식 거래’로 큰돈 번 직원…법원 “해고 정당”(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9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404​

월간노동법률

3. '피켓 휘두른 혐의'노조원에 법원 무죄 선고(수원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9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404​

월간노동법률

4.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독립성 부정...불법파견 인정돼(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404​

월간노동법률

5. 법원 "노무사회 회상 당선 무효 위법"...업무 재개(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9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404​

월간노동법률

6.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노조 설립에 법원 "부당노동행위"(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49​

“사용자라더니” 회사노조 만든 택배대리점, 법원 “부당노동행위” - 매일노동뉴스

7. 카마스터 출입 금지한 현대차 대리접주에 벌금 200만원(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75​

‘카마스터 출입금지’ 현대차 대리점주, ‘이례적’ 유죄 확정 - 매일노동뉴스

8. 정규직과 2인1조 근무하는 비정규직 수당 차별 위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67​

‘정규직과 2인1조’ 기간제 차별에 법원 ‘제동’ - 매일노동뉴스

9. '병가 금지'로 적응장애 온 버스기사, 법원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9​

‘병가 금지’에 적응장애 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10. 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업무방해한 민주노총 레미콘지회 67명 유죄(춘천지법)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3033800062?input=1195m​

"우리 조합원 고용해" 레미콘 업무방해 민주노총 지회 67명 유죄 | 연합뉴스

-민주노총

1. 공공운수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쿠팡 특별근로감독 요구(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9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05​

월간노동법률

2. 쿠팡 클렌징에 노동3권 위협받는 하청근로자…"적극 감독 필요"(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0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05​

월간노동법률

3. 민주노총 '노조 파괴' 세브란스병원에 1억 손배소 제기(공공운수노조)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405.html​

민주노총,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세브란스병원에 1억 손배소

4. 한전 '하청과 직고용 갈등'에 민주노총 지부 조직 움직임

세계일보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15515690?OutUrl=naver​

한전에 민주노총 지부 생기나…‘하청업체와 직고용 갈등’

5. '플랫폼, 특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촉구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2070700530?input=1195m​

"보험설계사·배달기사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돼야" | 연합뉴스

-한국노총

1. 올해 8.3% 임금인상 요구하는 한국노총..."고물가,금리 반영"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10947114​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8.3% 요구...월정액 38만원 - 매일경제

2. 한국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 투쟁 나선다..."저연차 이탈 막아야"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66&ref=A​

“공무원 임금 하락에 저연차 이탈”…한국노총, 임금 현실화 공투위 출범

3. 한국노총 연대임금 주장..."임금인상 1.5% 비정규, 하청과 나누자"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G2QYENW​

‘임금인상분 1.5%, 비정규직·하청과 나누자’…한국노총의 연대임금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중대재해예방 노사정 합의문' 의결 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1​

‘중대재해 예방 노사정 합의’ 뒤늦게 의결 나선 경사노위 - 매일노동뉴스

-경총

1. 손경식 경총 회장 만장일치 연임..."노동시장 선진화 집중할 것"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192167​

손경식 경총회장 만장일치로 연임…"노동시장 선진화 집중"

2. 경총과 양대노총 모두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 촉구"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746&ref=A​

양대노총·경총 등 건보 가입자단체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해야”

3.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40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405​

월간노동법률

-한국개발연구원(KDI)

1. KDI '세대별 국민연금 분리' 운영 제안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2/21/5M2GNE5WK5BIDCIMGS3GGHHID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KDI “국민연금, 미래세대는 따로 운용해야... 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