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4년 2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쿠팡으로 촉발된 채용 블랙리스트 논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도 늦게 돌아왔지만, 출퇴근길에 볼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한국옵티칼 강제 철거 사흘 앞으로…금속노조 “구미 집결해 철거 저지”(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옵티칼 강제 철거 사흘 앞으로…금속노조 “구미 집결해 철거 저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88

 


2. 현대家 또 ‘중대재해’ 발생…현대중공업서 1명 사망, 1명 부상(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家 또 ‘중대재해’ 발생…현대중공업서 1명 사망, 1명 부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88

 


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정부의 경영지침 일방 결정 규탄…‘ILO 추가 제소’ 나서(양대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정부의 경영지침 일방 결정 규탄…‘ILO 추가 제소’ 나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88

 


4.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3&in_cate=123&in_cate2=0

 


5. 중처법 전문가들 “불안 조성 멈춰야” 한목소리…‘산안청 필요성’에 공감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처법 전문가들 “불안 조성 멈춰야” 한목소리…‘산안청 필요성’에 공감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8&in_cate=124&in_cate2=0

 


입니다.


이번주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83​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3&in_cate=123&in_cate2=0

 


2. 고용부 ‘교직원 임금체불’ 웅지세무대 특별 근로감독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9078?sid=102​

노동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빚은 ‘웅지세무대’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감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9078

 


3. 중처법 확대 시행에도 고용부 ‘300명 감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8631?type=journalists​

[단독] 고용부 정원 300명 줄었다…"현장 업무 어쩌나" 부글 [관가 포커스]

올해 고용노동부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300명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부처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부처의 ‘허리’ 격인 5급 사무관과 4.5급 행정사무관(무보직 과장) 등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8631

 


4. 유연근무 시 매출 증가...고용부 “도입 시 20만원 지원”


해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67579?type=journalists​

직원 절반 '재택'했더니 직원·매출↑…노동장관 "시차출퇴근시 20만원"

"유연근무는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선택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67579

 



-국회

1.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9626?type=journalists​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9626

 


2. 진보당 통합비례정당 참여에 민주노총 ’지지 철회 고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934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진보당 통합비례정당 참여’에 민주노총 내홍…“야합 멈춰야”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민주노총이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정치방침에 따라 진보당 지지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9347

 



-법원

1. ‘샤워실 불법 촬영 ’이유 해고는 무효(부산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7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9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샤워실 ‘불법촬영’한 직원 해고…법원 “해고 무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7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90

 


2. 법원 ‘노조 파괴’ 세브란스 병원에 벌금형(서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8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9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노조파괴’ 공모한 세브란스병원ㆍ용역업체에 벌금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90

 


3. 법원 ‘현대건설기계 하청’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인정(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8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9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현대건설기계 하청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90

 


4. “한수원 청원경찰은 감시근로자 아니다”...포괄임금제 무효(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8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9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수원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아냐” 10년 만의 대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90

 


5. 법원 ‘삼성 노조 파괴 인정’...벌금형 선고(중앙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72​

법원, 삼성 노조파괴 손배 인정 “1억3천만원 물어내” -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삼성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한국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72

 



-민주노총

1. 한국옵티칼 강제 철거 사흘 앞으로…금속노조 “구미 집결해 철거 저지”(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한국옵티칼 강제 철거 사흘 앞으로…금속노조 “구미 집결해 철거 저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88

 


2. 현대家 또 ‘중대재해’ 발생…현대중공업서 1명 사망, 1명 부상(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家 또 ‘중대재해’ 발생…현대중공업서 1명 사망, 1명 부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88

 


3. 화물연대노조 알콜지회 고공농성 돌입(공공운수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8​

화물연대본부 알콜지회 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 매일노동뉴스

노조 탄압과 교섭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알콜산업 화물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18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5시경 본부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8

 


4. 의대 증원으로 정부, 의사 대립 심화에 보건의료노조 “집단행동 철회해야“(보건의료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2​

[의대 정원 증원 갈등] 보건의료노조 “의사단체 집단행동 방침 철회하라”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2

 


5. 쿠팡 시작으로 기업 채용 블랙리스트 논란...“긍로기준법 40조 침해 소지”(공공운수노조)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337?sid=102​

쿠팡만 블랙리스트 의혹 있는 게 아니다…“이 바닥 좁아” 그 한마디

#1. ㄱ씨는 재직 중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ㄴ사업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ㄱ씨가 다른 ㄷ회사로 이직하자 ㄴ사업주는 ㄷ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337

 



-한국노총

1.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정부의 경영지침 일방 결정 규탄…‘ILO 추가 제소’ 나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8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정부의 경영지침 일방 결정 규탄…‘ILO 추가 제소’ 나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387&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6388

 


2. 공무원 연맹, 민주당 만나 “공무원 보수위 법제화 요구”(공무원연맹)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2​

민주당 만난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해야” - 매일노동뉴스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이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16일 공무원연맹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2

 



-경총

1. 한국 법인세 ‘5.4%로 사상 최고’...“세제개혁 필요”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58976?sid=101​

한국 ‘법인세 폭탄’ 50년만에 사상 최고…미국보다 3배나 높아

경총 ‘법인세 부담 현황’ 보고서 2022년 GDP 대비 비중 5.4%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아 “경쟁력 위해 세제혜택 필요”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법인세 부담률)이 5.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5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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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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