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드디어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연휴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민주노총, ‘회계 공시’로 또 골머리…올해 사업 결정 못해(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7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76​

월간노동법률

2. 경총, “인구 절벽 대비해 사회보험 지출효율화” 촉구(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7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76​

월간노동법률

3.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ㆍ주4일제’ 총선 의제로(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76​

월간노동법률

4.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근로시간 개편ㆍ계속고용’ 논의한다(경사노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7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주도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법 상습 위반 시 재감독...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370&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372​

월간노동법률

2.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노동장관 "악의 체불 사업주는 구속"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2/06/EA6PSU62VJHQFPOWXFMTBL6T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건설업 임금체불 50% 급증…이정식 “상식에 맞는 문화 만들어야”

3. '재취업 성공' 실업급여 수급자, 7년만에 30% 넘겨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69257i​

'재취업 성공' 실업급여 수급자, 7년 만에 30% 넘겼다

4. 현대제철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고용부 "원하청 모두 중처법 적용"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314​

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 중앙일보

-국회

1. 녹색정의당 2주 폭염기 전국 휴업제 추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48​

녹색정의당 “2주간 폭염기 전국 휴업제 도입하자” - 매일노동뉴스

2.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민주당 만장일치 통과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2061702001​

민주당,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준연동형·통합형비례정당’ 추인

3. 제3지대 대통합은 '삐걱'...통합형 비례정당은 가시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39​

제3지대 대통합은 삐걱, 통합형 비례정당은 순항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법원 "의무휴업일 휴일 대체 적법"(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373​

월간노동법률

2. 한국지엠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지급은 신의칙 이유 부정해 논란(인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378​

월간노동법률

3. 수백 억 횡령 상사 업무 뒤처리 하다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10​

수백억 원 횡령 뒤처리에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4. 국민은행 임피제 '무효'...시중은행 중 최초 판결(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377​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민주노총, ‘회계 공시’로 또 골머리…올해 사업 결정 못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7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76​

월간노동법률

2. 고용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 민주노총 "산별노조 하부조직 보고는 단결권 침해"

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04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산별노조 하부조직 수준별 보고는 단결권 침해"

3. 건설노조 '이주노동자 혐오'에 민주노총 위원장 뒤늦게 유감 표명해 논란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7197.html​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혐오…민주노총 위원장 ‘뒤늦게 유감’

-한국노총

1.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ㆍ주4일제’ 총선 의제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76​

월간노동법률

2. 삼성연대, 올해 임금인상률 5.4% 요구 “이재용 회장 대화하자”(금속노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7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76​

월간노동법률

-경사노위

1.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근로시간 개편ㆍ계속고용’ 논의한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72​

월간노동법률

2. 윤 대통령 노사정 대표자와 오찬..."노사문제 지속 가능성 틀에서 논의해야"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266​

尹대통령 “노사문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틀에서 논의돼야” | 중앙일보

-경총

1. 경총, “인구 절벽 대비해 사회보험 지출효율화” 촉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7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76​

월간노동법률

2. 한국 출산, 육아휴직 보장 'OECD 상위권'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38781​

경총 “한국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OECD 상위권”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