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중처법 확대 시행 일주일만에 3명 사망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늦지않게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지자체 예산’으로 처우 결정되는 소방공무원…“타임오프 특례기준 마련하라”(국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42​

월간노동법률

2. 중소기업인 3000명 국회 집결 “안전 비용 독박”…중처법 유예 촉구(중기중앙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42​

월간노동법률

3. 노사민정 ‘중앙ㆍ지역 포럼’ 추진…미조직 노동자ㆍ지역소멸 의제되나(경사노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42​

월간노동법률

4. [Q&A] '중처법 적용' 식당ㆍ빵집, 어떤 것 준비해야 하나...“경영방침부터 시작(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36​

월간노동법률

5. 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gopage=1&bi_pidx=36366&sPrm=in_cate$$126@@in_cate2$$0@@noidx$$36367​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주 출입처별 주간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Q&A] '중처법 적용' 식당ㆍ빵집, 어떤 것 준비해야 하나...“경영방침부터 시작”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36​

월간노동법률

2. 알바로 구직수당보다 많이 벌어도 지급...수급대상 확대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10933001​

“이미 알바비 받는데 돈 또 준다고요?”…구직수당 지원대상 확 늘린다 - 매일경제

3.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엿새만에 사망사고 2건 발생

JTBC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8103?sid=102​

50대 노동자 2010kg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50인 미만 사업장서 벌써 3번째

4. 중처법 확대 시행에도 정부 컨설팅 '부실'...현장 혼란 가중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3492?type=journalists​

국민 눈높이 못맞춘 지원센터…중대재해 확대시행에 현장 '혼란'

-국회

1. ‘지자체 예산’으로 처우 결정되는 소방공무원…“타임오프 특례기준 마련하라”(민주당 진성준 의원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42​

월간노동법률

2. 민주당, 당정의 '조사권 뺀 산안청 제안' 거부...1일 본회의 상정 불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6953?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여당, 조사권 뺀 ‘산안지원청’ 제안…전문가 “영국은 기소권도”

3. '의원직 승계' 양경규 정의당 의원, "노란봉투법 재추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24​

첫 등원 양경규 정의당 의원 “노조법 개정 다시 시작”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월례비 요구한 조합원 징계한 건설노조...“1억 손해배상하라”(서울남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41​

월간노동법률

2. 한 부서에서 같이 일해도 “파견법상 동종유사업무 아니다”...고법 판결(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3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41​

월간노동법률

3. 쌍용차 국가손배소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확정’...‘15년 소송’ 마무리(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341​

월간노동법률

4. 법원 '늦장 재판'에 기업 손실 커져..."노조리스크 완화 필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4061?type=journalists​

5년 지나도 2심…'늦장 재판'에 기업들 숨넘어간다

5.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 신숙희 제청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369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민주노총

1. 장창열 금속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할 것"(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6367​

월간노동법률

2. '근기법 보호 사각지대' 플랫폼 근로자...휴가, 육아휴직 배제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11648001​

입원하라는 의사에게 물었다···“중환자실도 노트북 될까요?”

3.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노동계 "재정안정론자 편향, 다양한 의견 반영 의문"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26791.html​

정부 ‘맹탕 연금개혁안’ 넘겨받은 국회…공론화위 꾸렸지만

4.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80% "일하며 심각한 위험 경험"(공공운수노조)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226?type=journalists​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80% “더위·추위·먼지로 심각한 위협 느껴”

-한국노총

1. 한국노총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법 통과' 촉구

여성경제신문 기사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27​

의대 증원·지역의사제 여야 의견 일치···의료계 반발 넘을까 - 여성경제신문

2. LG 이노텍 ‘투서 자작극 논란’...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금속노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69​

월간노동법률

-경사노위

1. 노사민정 ‘중앙ㆍ지역 포럼’ 추진…미조직 노동자ㆍ지역소멸 의제되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42​

월간노동법률

2. "사회적 대화 형식에 그쳐선 안 돼"...현안 다룰 것 주문한 노사정 원로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92941?type=journalists​

“현안이 다뤄져야”…‘대화 위한 대화’ 경계하라는 노사정 원로들

3. 경사노위 2월 본위원회 앞두고 의제 결정 진통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7126?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단독]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의제조율 진통···6일 본위원회 어떻게?

-경총

1. 중소기업인 3000명 국회 집결 “안전 비용 독박”…중처법 유예 촉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3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42​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