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유예 없는 중처법 정상 시행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주말에 바빠서 늦었지만 출근길에 보실 수 있도록 주간 노동이슈를 업로드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민주노총, 올해 ‘총파업’ 아닌 ‘노동권ㆍ공공성 확대’ 꺼내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9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29​

월간노동법률

2. 2024 달라질 노동환경, 노사정 전문가 “노동개혁 대립 지속, 총선이 변수” 전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8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29​

월간노동법률

3. 중처법 50인 미만 '27일부터 예정대로 적용'…여야 막판 합의 실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29​

월간노동법률

4. 유령노조 걸러냈더니 '노조 조직률 13.1%'…7년 만에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95​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 주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출입처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00만 원' 지원

SBS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3677?division=NAVER​

고용부 "빈일자리 中企 취업 청년에 200만원 지원"

2. 고용부, 연장근로 '1주 단위' 계산으로 행정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영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290&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295​

월간노동법률

3. 유령노조 걸러냈더니 '노조 조직률 13.1%'…7년 만에 감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95​

월간노동법률

4. 직장 내 '막말 논란' 삼성바이오에 고용부 근로감독 착수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597.html​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막말 일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5. 민간재해예방기관 30%가 '부실 기관'...중처법 확대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401250926376721​

민간재해 예방기관 10곳 중 3곳 '부실'...중대재해법 확대 '걱정'

6. 중처법 확대 시행 확정에 고용부 "유예 좌절돼 안타깝지만 차질 없이 준비"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157000530?input=1195m​

노동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좌절 안타까워…혼란 최소화 노력" | 연합뉴스

-국회

1. 중처법 50인 미만 '27일부터 예정대로 적용'…여야 막판 합의 실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29​

월간노동법률

2. 민주당, "산안청 설립해야 중처법 유예 가능" 입장 고수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1/26/VJFCSMQDOFDDRNBK7XQYFH44V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중대재해법 개정 골대 옮긴 野…전면 시행 직전 ‘산업안전청’ 새 조건 걸어

3. 윤 대통령 중처법 유예 무산에 "야당 무책임"...야당은 반발

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01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윤 대통령 "중처법 유예 불발, 야당 무책임"... 민주-정의 "망언"

-법원

1.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유효 요건 엄격하게 봐야(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28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34​

월간노동법률

2. 고용정보원, 보직 해임 후 청년 인턴 업무는 ‘부당조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29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34​

월간노동법률

3. 법원, “택배 노조 사용자는 CJ 대한통운”...대리점주 아니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33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334​

월간노동법률

4.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니다”...고법 ‘첫 판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334​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민주노총, 올해 ‘총파업’ 아닌 ‘노동권ㆍ공공성 확대’ 꺼내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9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329​

월간노동법률

2. 플랫폼 근로자는 ‘퇴직금, 국민연금’ 못 받아...노후 보장 대책 필요(서비스연맹)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5007?sid=102​

국민연금도, 퇴직금도···플랫폼 노동에 ‘노후’는 없었다

-한국노총

1. 공무원 59%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특별법 제정, 공무원노조법 개정 촉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1​

공무원 59% “정치활동 제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경사노위 ‘배달라이더 경청 콘서트’...“안전교육 실혀성 높여야”

안전신문 기사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56​

경사노위, 배달라이더 경청 자리… 실효성 없는 안전교육 지적 - 안전신문

-경총

1. 경총 “중처법 유예 무산에 유감” 표명...보완입법 추진 촉구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0879?sid=101​

경총 "중처법 유예 무산에 유감…조속히 보완입법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