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다시 충돌한 타임오프와 시작된 연금 개혁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금요일에 글을 작성합니다. :)

제가 월요일까지 휴가라서 오늘 작성하지 않으면...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작성하고 놀러갈 예정입니다 ㅋㅋㅋ

겨울 휴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개혁…연금 개혁특위 “4월까지 개편안 마련”(국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87​

월간노동법률

2. ‘타임오프 감독’ 절반이 위법…노동계 "ILO 협약 위반"(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87​

월간노동법률

3. ‘밤새 개표ㆍ제설해도 수당은 최저 미만’…공무원 “희생 강요 멈춰야”(민주노총, 공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87​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살 산재 관련한 인터뷰를 해서 작성한 기사가 좀 적네요... 다음 주에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처 별 주요 노동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1. ‘타임오프 감독’ 절반이 위법…노동계 "ILO 협약 위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87​

월간노동법률

2.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 시 응시료 '연 3회, 50% 지원‘

SBS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3016?division=NAVER​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지원…연 3회까지

3.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중처법 유예 요청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16/123069636/1​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3. 고용부, '청년일자리 사업' 강화...빈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시 '200만 원'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315&ref=A​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시 200만 원…고용부 청년 일자리 사업 강화

4. 윤 정권 출범 후 공공기관 일자리 비중 감소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4RE53C3​

尹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일자리 비중 0.2%p ↓

5. 설 연휴 전 ‘직접 일자리 70만 명 채용’...정부 직접 일자리 늘리기 나선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398?sid=102​

"설 전후 70만명 조기채용"…총선 앞두고 '직접일자리' 늘리는 정부

6. 건설 인력난 심화에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 기준 완화'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585&ref=A​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 기준 완화”…권익위 권고

-국회

1.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개혁…연금 개혁특위 “4월까지 개편안 마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87​

월간노동법률

-법원

1. 축제위원장 겸직 환경미화원...법원 “해고 사유 안돼”(춘천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283​

월간노동법률

2. 법원 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정...일진베어링 근로자 승소(서울중앙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87​

‘정기상여금=통상임금’ 대세, 일진베어링 노동자 승소 - 매일노동뉴스

3. 코레일 열차승무원, "필수유지업무 아니다"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04​

‘승무원 파업 안 돼’ 코레일 소송에 법원 “필수유지업무 아냐” - 매일노동뉴스

4. 진폐증 환자가 코로나 후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05​

진폐증 환자 코로나 확진 뒤 폐결핵 사망 “업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5. 과도한 공문 처리로 과로사한 육군 공무원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9​

한 달 700쪽 공문에 뇌출혈, 법원 “공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의제개발, 조정위 거쳐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할듯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554&ref=A​

경사노위 “다음 달 본위원회 목표…주요 의제 노사정 공감대 형성”

-민주노총

1. ‘밤새 개표ㆍ제설해도 수당은 최저 미만’…공무원 “희생 강요 멈춰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87​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조직 사실상 해체...사회적 대화 속도내나

문화일보 기사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1901071021129001​

한노총 대정부 투쟁조직 해체… 경사노위 의제개발 본격 가동

2. 자동차 '부품, 정비사 대책', 에너지 '공공 소유'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가능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60​

자동차·에너지산업에서 정의로운 전환하려면?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