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1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된 중처법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일요일 밤, 월요일 출근길에라도 지난 주 노동이슈를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합니다. :)

이번 주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산업전환 지원' 준비에 분주한 고용부...위원회 구성 두고 '논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76​

월간노동법률

2. ‘역대 최다 응시’ 노무사 시험…‘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3.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령자ㆍ외국인’이 견인…20대는 오히려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4. 한국옵티칼 노동자들 무기한 고공농성 돌입 "고용승계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5. 50인 미만 시행 ‘카운트다운’ 들어간 중처법…‘1월 임시국회’ 변수되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6.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ㆍ중처법 유예 반대’ 공동 투쟁 나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75​

월간노동법률

7.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고용부 특별 대책 시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277&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276​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 주는 제일 기사를 많이 썼던 주였네요. 이제 조금씩 어떻게 기자로 일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 같아서 ㅎㅎ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산업전환 지원' 준비에 분주한 고용부...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없어 논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76​

월간노동법률

2.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고용부 특별 대책 시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277&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276​

월간노동법률

3.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령자ㆍ외국인’이 견인…20대는 오히려 감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4. ‘역대 최다 응시’ 노무사 시험…‘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국회

1. 50인 미만 시행 ‘카운트다운’ 들어간 중처법…12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2. 정의당, 녹색당과 총선 대비 ‘선거연합정당‘ 만들기로...류호정은 탈당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2822?sid=100​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만들기로…‘당적 논란’ 류호정은 15일 탈당

-법원

1. 야근, 휴식 회사 일방 변경에 법원 제동...유연근무제 강요 위법(서울중앙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0​

“내일 쉬고 오늘 야근” 제멋대로 근무제 법원 ‘제동’ - 매일노동뉴스

2. 법원 ‘정기상여금=통상임금’...현대제철 근로자들 회사에 785억 승소(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60​

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 노동자 승소 확정 - 매일노동뉴스

3. ‘사내하청 100% 합법’...법원 동희오토 손 들어줘(대전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53​

‘사내하청 100%’ 동희오토 공장 합법도급?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한국옵티칼 노동자들 무기한 고공농성 돌입 "고용승계하라"(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5​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재선 후 첫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중처법 공동 투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75​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