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4년 만에 정상 가동된 노사정 신년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어김 없이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는 새해 첫주라 신년사, 신년 인사회 외에 큰 일정은 없었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일(27일)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달에도 노사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동개혁 vs 노동개악’…노사, 신년사로 올해 시작부터 삐끗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68​

월간노동법률

2. ‘산재 1위’ 배달노동자 “라이더ㆍ대행사 자격 기준 필요”(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6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68​

월간노동법률

3. 고용부 장관 임금체불 '수사 강화’ 지시…‘앙꼬 없는 찐빵’ 대책?(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67​

월간노동법률

4. 신년 덕담 나눈 노사정…‘사회적 대화’ 이대로 청신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6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에는 출입처 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실효성 논란 여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67​

월간노동법률

2. 당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하기로...다음달까지 국무회의 의결 예정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Uz8nfnt​

尹 한마디에 바뀐 ‘40년 건보제도’…건보료 재정 연간 1조 줄어

3. 정부, 올해도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노사법치주의’ 추진...경제정책 방향 발표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0​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만 ‘쏙쏙’, 올해 경제정책 방향 갈등 예고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특정 지역 ‘근기법, 최저임금법 제외 가능한’ 지역균형특별법 상임위 통과...양대 노총 반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1533?type=journalists​

‘노동법 치외법권’ 특별법에 노동계 강력 반발···“법안 폐기하라”

2. 국회의장 신년 간담회서 ‘이민청 설치, 외국인력 대우’ 강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38​

김진표 국회의장 “이민청 설치, 외국인력 대우해야” - 매일노동뉴스

3. 전액 삭감했던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12억 증액...‘’지역 사회적 대화‘ 이어질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6​

전액삭감됐던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12억원 증액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부당해고 복직 후 대기발령도 필요성 인정 시 적법(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3​

‘직접고용→배치발령’ 적법하다는 대법원 - 매일노동뉴스

2.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중앙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7​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산재 1위 배달노동자 대책 요구...“자율 규제 아닌 라이더, 대행사 자격기준 필요”(라이더유니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6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68​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위원장 4년만에 노사정 신년 인사회 참여...사회적 대화 청신호 켜지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68​

월간노동법률

-경총

1.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39017i​

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