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연말까지 합의 도달 못한 중처법 유예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말주라 노동이슈가 많지는 않았어요.

벌써 올해 마지막 주간 노동이슈네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

새로운 소식으로 내년에 또 뵈어요!

이번주도 마감주라 제가 작성한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주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제조업 2030, 노조 필요성 못 느껴…“임금 인상 등 ‘노조 효능감’ 높여야”(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35​

월간노동법률

2.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고용부 “노사 법치주의 성과”(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35​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출입처 별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플랫폼, 프리랜서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61200041​

노동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법·제도 개선 서둘러야”

2. 근로자 끼임 사고 없도록 식품제조기계 안전 강화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645&ref=A​

SPC 끼임사고 재발 방지책 입법예고…“식품제조기계 안전 강화”

3. 노사분규 손실 최저기록...고용부 "노사법치주의 성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35​

월간노동법률

4.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주 단위 계산 판결 존중 입장...행정해석 변경할 듯

아주경제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31226161513481​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대법 판결 존중 | 아주경제

5. 윤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강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86​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도 윤 대통령 “노동개혁” - 매일노동뉴스

6. 워라밸도 대도시가 높다...서울 1위, 강원 꼴찌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711290002751?did=NA​

워라밸도 대도시부터… 일·생활 균형, 서울 1위-부산 2위

7. 대학,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5년 내 최고치...69.6%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1994.html​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69.6%…2011년 이후 최고치

8. 30인 미만 사업장 내년에도 주 52간제 적용 유예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9956?sid=102​

30인미만 사업장, 내년에도 ‘주52시간’ 적용 안해

9. ‘구인난’ 호텔업에 외국인력 고용 허용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30731?sid=102​

"임금 올려줘도 안 온다"…호텔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허가

-국회

1.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원 투입 합의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2/27/FYKUVKMDVBBW5FMA5V5OKMXDM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당정,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

-법원

1. 중국 이주노동자 끼임 사고에 원청 대표 집행유예(부산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91​

[중대재해 12호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형’ 기록 또 깨져 - 매일노동뉴스

2. 현대차 저성과자 통상해고 적법(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23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255​

월간노동법률

3. 중처법, 산안법 경합은 ‘상상적 경합’...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23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255​

월간노동법률

4.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정규직과 차이 없이 일했다면 KBS 근로자(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255​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제조업 2030, 노조 필요성 못 느껴…“임금 인상 등 ‘노조 효능감’ 높여야”(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2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35​

월간노동법률

2. 민주노총, 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저지 긴급행동 돌입

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907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국민 71% 반대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