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내년 고용부 예산 33조로 확정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도 늦어서 부랴부랴 크리스마스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판례를 지난 주에 다뤄서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지난주에 있었지만 법원 엠바고가 있어서 이제야 보도가 나오는 것이라서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작성한 기사는

1. 기업 40% “내년 ‘긴축경영’ 들어간다”…채용은 ‘올해 수준’ 유지(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00​

월간노동법률

2. 한국노총 “사회연대 3법이 진짜 민생 법안”…환노위에 입법 촉구 서명 전달(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00​

월간노동법률

3. 내년도 고용 증가폭 줄고 실업률 오른다 ...고용부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19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196​

월간노동법률

4. 육아휴직 지원 확대된다…‘6개월간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고용노동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196​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번주에도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내년도 고용 증가폭 줄고 실업률 오른다 ...고용부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619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6196​

월간노동법률

2. 육아휴직 지원 확대된다…‘6개월간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196​

월간노동법률

3. 프라다, 신도리코 등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534?sid=102​

프라다코리아, 장애인 22명 고용 의무 어기고 10년간 ‘0명’

4. 나이롱 산재환자 부정수급 60억 달해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1954?sid=102​

돈 어디로 새나 했더니…‘나이롱 산재환자’ 부정수급 60억

5. 대기업은 근로자 1인당 760만 원 중소기업은 483만 원 지출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41810?sid=101​

대기업이 근로자에 760만원 쓸 때, 중소기업은 483만원 쓴다

6. 내년부터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07658?sid=102​

내년부터 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7. 내년 산재보험료율 1.47%...올해보다 0.06% 인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8291?sid=102​

내년 산재 보험료율 1.47%…올해보다 0.06% 인하

8. ‘강제 춤 연습’ 이랜드에 고용부 특별 근로감독 착수

MBC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0308?sid=101​

고용노동부, '강제 춤 연습' 이랜드 특별감독

-국회

1. 고용부 내년 예산 33조, 청년 지원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80762?sid=102​​

고용부, 내년 예산 33.6조…청년 지원 늘리고 외국인노동자센터 폐지

2. 여야 2+2 협의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결론 못 내... 간사 협의 후 재논의 예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93&page=2&total=44529​

본회의 앞두고 만난 여야 쟁점 법안은 ‘빈손’ 예산은 ‘진전’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집회하며 공장 앞에 ‘불법 파견’ 쓴 비정규직 노조에 384만 원 배상(대구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9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233​

월간노동법률

2. GM 2차 파견, 불법파견 부정 현대차와 같은 법리 적용(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9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233​

월간노동법률

3. 화물기사에 대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20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233​

월간노동법률

4. 타다 드라이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233​

월간노동법률

5. 실적 압박 증권맨 산재 인정(창원지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11​

‘실적 압박’ 증권맨 죽음 산재인정, 피해자 ‘고통’ 놓치지 않은 판결문 - 매일노동뉴스

6. 택시 사납금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10​

대법원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위법”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국민 70%가 ‘중처법 내년에 시행해야’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6021?sid=102​

정부의 기업 봐주기에… 국민 10명 중 7명 "예정대로 내년 중처법 시행해야"

2. 포스코 사내 하청 연말 격려금 차별(금속노조)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26078?sid=102​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연말 격려금 차별 규탄”

-한국노총

1.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규탄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98217?sid=102​

재벌대기업 감세 특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2. 사회연대입법 국회 입법 촉구...환노위에 서명지 전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00​

월간노동법률

-경총

1. 기업 40% 내년 긴축경영...채용은 올해 수준 유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00​

월간노동법률

2.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은 ‘노동자 정치투쟁’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41457?sid=101​

“신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동계 정치투쟁’”

-한국개발연구원(KDI)

1. 취업 형태 동일 가정하니 근로시간 격차 줄어들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9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00​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