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주차 주요 노동이슈

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과 주 단위 연장근로 판결 논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조금 늦었지만 주요 노동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준비 부족 시기상조’ vs ‘더 늦추면 의미 상실’(기획)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8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8​

월간노동법률

2. “한국경제 장기간 2% 미만 저성장 지속할 것” 경영계 어두운 전망 내놔(경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8​

월간노동법률

3. ‘노조 옥죄기’ 악용되는 타임오프…민주노총 “감독 말고 제도 자체 바꿔라”(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8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8​

월간노동법률

4. 윤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경사노위 재가동 신호탄'(경사노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9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8​

월간노동법률

5. ‘법 사각지대’ 근로자일수록 관련 노동 상담 비중 높아(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8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휴가가 끝나고 그래도 기사를 꽤 많이 썼네요 ㅎㅎ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IT, 플랫폼 기업 60곳 기획감독 착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37​

노동부 IT·플랫폼 기업 60곳 기획감독 - 매일노동뉴스

2. 인구감소 영향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첫 감소

조선일보 기사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11/2023121190103.html​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인구 감소 영향으로 첫 감소

3. 고용부 새벽배송 노동자에도 규제 대신 '원청 선의' 강조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12000001​

노동부, 새벽배송 노동자에도 법 규제 대신 ‘원청 선의’ 앞세워

4. 소규모 건설사 모바일로 출퇴근 관리 가능...시행령 개정

이데일리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35837864&mediaCodeNo=257&OutLnkChk=Y​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 앱으로 출퇴근 등록 가능해진다

5. 내년 직접일자리 상반기 집중 집행...내년 고용 양호 예상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2/14/7FMJDHLZ35DGDJRVNC67O655U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내년 고용 양호”…고령층·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17만명 90% 1분기 집행

6.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5%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17​

정부 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인상률 2.5% 결정 - 매일노동뉴스

7.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위험 수준...대책 시급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517​

폭언‧협박에도 혼자 삭인다…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위험' 수준 | 중앙일보

-국회

1. 육아휴직 불이익 시 노동위 신속 구제법안 발의(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98​

“육아휴직 불이익시 노동위원회 신속 구제” 법안 발의 - 매일노동뉴스

2. 여당, 중처법 유예, 산은 이전법 연내 처리 논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61​

‘중대재해법 적용유예·산은 이전 법’ 연내 처리한다는 여당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정처분 아니다(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7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92​

월간노동법률

2. 공개적으로 노조 비방한 팀장...법원 부노 인정(서울서부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8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92​

월간노동법률

3. 남해화학 시료 채취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8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92​

월간노동법률

4. 토요일 유급휴일 명시 없어도 인정 가능...고대병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8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92​

월간노동법률

5.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인정(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9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91​

월간노동법률

6. 연장근로시간 주 단위 계산 인정...노동계 "집중노동 조장" 비판(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35​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7. 노조파괴행위 개별 사안마다 따로 판단...소멸시효 기산점 달라진다(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14​

‘철저한 노조파괴’ 전략에도 개별 판단하라는 대법원 - 매일노동뉴스

8.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기법 이하 해당액만 포괄임금 약정 무효(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79​

대법원 “근기법 밑돈 연차수당만 포괄임금 약정 무효” - 매일노동뉴스

9. 롯데 하청 화물기사 사용자 맞다...부노는 부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91​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6조3천억 미지급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69​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 6조3천억원이나 미지급” - 매일노동뉴스

2.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원 수 부풀리기 제동...민주노총 "법에 없는 의무 부과" 반발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842​

정부 '조합원 수 부풀리기' 제동에…민주노총 "법에 없는 의무" | 중앙일보

3. 노조 옥죄기 악용되는 타임오프..."감독 말고 제도 바꿔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86​

월간노동법률

4. ‘법 사각지대’ 근로자일수록 관련 노동 상담 비중 높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88​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안철수 의원에 여당 노동정책 변화 요청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3131100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국민의힘, 올해 초 노총 선거에 노골적 개입”

-경사노위

1. 사회적 대화 토론회서 노사정 대표 의제 갈등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2​

사회적대화 네 주체 한자리, 여전한 ‘갈등 불씨’ - 매일노동뉴스

2. 윤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경사노위 재가동 신호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9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8​

월간노동법률

-경총

1. 한국경제 장기간 2% 미만 저성장 지속 예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8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6​

월간노동법률

2. 외투기업 36%, 한국 노동시장 본국보다 경직적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12/15/24EVICIXJVGQTFPOWIALYPXBG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외국인 투자기업 3곳 중 1곳 “韓 노동시장, 본국보다 경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