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주차 주요 노동이슈

결국 좌절된 노란봉투법과 김용균 판결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드디어 몇 주만에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게됐습니다

이번 주는 휴가여서 제때 업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ㅎ

휴가와 기획 기사 준비로 이번 주는 작성한 기사가 적긴 합니다..

다음 주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갈등에 대한 기획 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중처법 적용 유예' 반박 나선 민주노총...“현장 준비 노력 원점화 말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53​

월간노동법률

2. 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gopage=1&bi_pidx=36147&sPrm=in_cate$$126@@in_cate2$$0@@noidx$$3614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괴롭힘학회 인터뷰 기사는 제 첫 인터뷰 기사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1.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1년...산재 사망자 수 전년 대비 감소

YTN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041429131513​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줄었지만 일부 기업서 사망사고 이어져"

2. 임금체불 근로감독 결과 적발액 최대 기록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30193i​

임금체불 적발액 기록 '경신'한 고용부...사업주 제재법안도 추진

3. 중소기업 퇴직연금 정부가 10% 추가 지원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54399i​

중소기업 퇴직연금, 정부가 10% 추가 지원한다

4. 노조 회계 공시율 91%...기아차노조는 공시 거부

MBC 기사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0505_36140.html​

노조 회계 공시율 91%‥기아차노조는 공시 안 해

5. 지난해 증가 일자리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통계청)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0​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 절반 ‘60세 이상 고령자’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디엘이앤씨 8명 산재 사망에도 ceo, cso 겸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5834256&mediaCodeNo=257&OutLnkChk=Y​

“8명이나 사망했는데..” CSO·CEO 겸직하는 DL이앤씨

2. 당정 고위협의회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031730001​

고위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3.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중처법 조건부 유예안 제시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4056900001?input=1195m​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안, 중기 협상력강화법과 함께 처리해야" | 연합뉴스

4. 정의당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준비 부족 아닌 의지 부족

안전신문 기사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58​

정의당·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안전신문

5.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회...과거 판결 논란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2012​

대법원장 후보자 “여중생 임신 40대男 무죄” 옛 판결에 그가 한 말은 - 매일경제

6.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사법공백 해소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5949?sid=100​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 노란봉투법 결국 재표결서 부결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5962?sid=100​

[속보]‘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법원

1. 이주 선원노동자 산재 보상금 차별은 '합리적 차별'(서울고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06​

‘이주 어선원’ 반토막 산재 보상금, 합리적 차별이라는 법원 - 매일노동뉴스

2. 장애인복지 업무 뇌출혈 공무원...공무상 재해 인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2​

‘장애인복지’ 업무 뇌출혈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3. 노동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퇴직금 압류 불가(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4​

대법원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 - 매일노동뉴스

4.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작업 위험성 주체적 인지 못했다(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4​

[속보]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결국 ‘무죄 확정’ - 매일노동뉴스

5. 포스코 양대노총 타임오프 시간 갈등...법원 단협대로 배분 시 위반 아니다(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76​

월간노동법률

6. 문서 위조 은행 부지점장 대기발령 정당(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7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78​

월간노동법률

7.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변경 행정처분 아니다...공공부문 노정갈등 지속(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78​

월간노동법률

-검찰

1. 임금 체불 대우위니아 압수수색...회장 자택 포함

노컷뉴스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59838​

檢,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압수수색…회장 자택도 포함

-민주노총

1. 기업간 수익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핵심...산별 노사관계 필요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9195.html​

“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핵심원인”

2. 현장 노력 원점으로 돌리는 중처법 유예 막아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53​

월간노동법률

3. IT위원회 임협연대로 IT종사자 임금교섭 진행(화섬식품노조)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6815?sid=105​

"성과배분 공정하게" 네이버·카카오·넥슨·엔씨 등 IT노조 뭉친다 [팩플]

-한국노총

1. 노란봉투법 거부권 규탄 ...1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주목

세계일보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05518918?OutUrl=naver​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노정갈등 재점화

-경사노위

1.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조건 보호방안 사회적 대화 추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67​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조건 보호방안 경사노위 논의 추진 - 매일노동뉴스

-경총

1.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개정안 폐기 촉구

SBS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6986?division=NAVER​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 촉구…"산업생태계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