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5주차 주요 노동이슈

거부권 행사된 노란봉투법과 재선위원장 맞는 민주노총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또 늦고 말았습니다 ㅎㅎ;;

마감주라는 핑계를 대고싶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이 휴가라 꼭... 금요일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재선 성공한 민주노총 양경수…“尹 정권에 맞설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45​

월간노동법률

2. 대통령 거부권에 노란봉투법 ‘좌초 위기’…노동계 강력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45​​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공무원 교원노조도 타임오프제 실시...시행령 개정으로 심의위 근거 마련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814220002749?did=NA​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심의위 설치… 이르면 내달 논의 시작

2. 외국인력 허용 확대...음식점도 허용, 호텔은 보류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768291​

'반쪽짜리' 외국인력 확대…음식점 허용, 호텔은 보류

3.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좌초...노동계 강력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45​

월간노동법률

-법원

1. 삼성화재 복수노조 설립 유효 인정(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41​

월간노동법률

2. 연차유급휴가수당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9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 매일노동뉴스

3.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부정... 고법에서 뒤집혀(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46​

월간노동법률

4.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니다 첫 판결(대전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46​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재선 성공... 윤 정권 투쟁 강화할듯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45​

월간노동법률

2. 손배가압류제도 기업에 전적으로 유리하다...개선방안 필요

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212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당사자 의견 듣겠다'던 정부, 노동 손배가압류 토론회 불참

3. 배민 자동 우천할증, 실직적 임금 삭감에 라이도노조 규탄 기자회견

이데일리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35810968&mediaCodeNo=257&OutLnkChk=Y\​

"'자동 우천 할증', 실질적 임금 삭감"…배민 규탄 나선 라이더들

-한국노총

1. 윤석열 정부 노동개력 국제노동기준 위반...노동기본권 실태 토론회 개최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73​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국제노동기준 위반” - 매일노동뉴스

2. 국제노총 윤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서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71330001​​

국제노총 사무총장, 윤 대통령에 서한 “노란봉투법 서명·공포하라”

-경사노위

1.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한국노총 경사노위 당일 회의 불참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6430?sid=102​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경사노위 “일시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