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4주차 주요 노동이슈

서교공 극적 교섭 합의와 재개된 경사노위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간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바빠서 자꾸 업로드가 금요일에서 늦어지네요..

이번 주에는 늦지않게 금요일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조법 개정본부 “노란봉투법, 상시 불법파업 아닌 이중구조 개선 가져올 것”(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0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40​

월간노동법률

2. 공인노무사회장에 박기현 후보 당선…“위상 강화ㆍ직역 수호에 최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13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40​

월간노동법률

3. ‘미래 혁신’ 정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당선…“산업 전환에 맞는 노조 재설계”(민주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4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고용노동부, 법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경총)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로 경사노위 뉴스도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고용노동부

1. 현대 기아 노란봉투법 대안으로 원하철 상생협력 선언식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611​

현대·기아, 車업계 첫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노란봉투법 대안 | 중앙일보

2. 금융권 역대급 성과급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40595i​

역대급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비정규직엔 점심값 아꼈다

-법원

1. 삼성화재 식대보조 개인연금 지원금 통상임금 해당(서울중앙지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10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107​

월간노동법률

2. 노조 연합단체 가입 시 일반의결정족수로 가능(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07​

월간노동법률

3. 새벽출근 거부 워킹망 본채용 거부 부당(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74​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 매일노동뉴스

4. 과로기준보다 짧게 근무해도 불규칙 노동 시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75​

‘스페어’ 버스기사 뇌출혈, 법원 “업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노란봉투법 상시 불법파업 아닌 이중구조 개선 가져올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106​

월간노동법률

2. 금속노조 위원장에 미래혁신 내세운 장창열 후보 당선(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76​

금속노조 위원장에 장창열 후보 - 매일노동뉴스

3. 기아노조 간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금속노조)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156​

"개나 줘라" 기아 노조 분노했다…4억원 들인 티셔츠의 정체 | 중앙일보

4.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철회...노사 신규채용 합의(공공운수노조)

서울신문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1500279&wlog_tag3=naver​

서울 지하철, 2차 파업 피했다…노사 극적 타결

5.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여 수습기관사 임용 취소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610065799466​

[단독]서울교통공사, 파업참여 수습기관사 임용취소…"지시불이행" - 머니투데이

-한국노총

1. 금융노조 민주당 횡제세법 발의에 부작용 우려(금융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36​

민주당 ‘횡재세법’ 발의에 금융노조 “또 다른 부작용 우려…철회하라”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1.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 정례화 재개...노동개혁 물꼬 트나

KBS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6129&ref=A​

한국노총 복귀 후 첫 대화…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 정례화

-경총

1. 중처법 적용 앞둔 소기업 불암감 급증...법 개정 서둘러야

데일리안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7609/?sc=Naver​

경총 "중처법 적용 앞둔 소기업 '공포'…법률 개정 서둘러야"

2. 대기업 절반 이상 법정휴가보다 휴가 많이 부여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11/26/HP3ZK6M4QFGB7DJW4LF6SUTXR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대기업 절반 이상, 연차 외 별도 여름휴가 준다

3. 산재 기준 완화로 보험급여 2조 원 급증..기준 바꿔야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914210005290?did=NA​

경총 "산재 기준 완화로 5년 동안 급여 2조2500억 급증...기준 바꿔야"